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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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광주지법 2013가합6195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제왕절개술 통하여 출생 직후 태변 소견을 보여 태변 흡인 및 산소공급 등 조치를 취하여 기관 삽관 및 전원 조치하였으나 청색증 및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하여 발달진연 및 사지마비 등 후유증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2.는 피고의원에서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원고1.을 출산하였는데, 출생 직후 11:33 극심한 태변 소견을 보였음. ②구강과 비강에 있는 태변을 흡인하고 마사지, 보온, 산소공급 조치를 취하였고, 11:40 심박동 110회/분, 자발호흡은 있으나 얕았고, 자극에 반응하며 태변착색으로 전체적으로 노르스름 하였음. ③지속적으로 보온, 산소공급 조치를 취하고 계속적으로 자극을 가하며 관찰하였는데, 12:00 심박동수 110회/분 유지되었음. ④자극에 반응을 하였으나 자발호흡이 매우 얕아지고, 얼굴이 약한 보랏빛, 손발이 보랏빛으로 변화였고, 근육긴장도 축 처지는 상태에 이르렀음. ⑤기관 내 삽관을 시실하여 12:30 ㅇ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하였고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 당시 원고1.은 청색증을 보였음. ⑥원고1.은 저산소성 뇌손상, 상세불명의 머리내 출혈, 경막밑 출혈 상해를 입었다고 진단하였고, 발달지연과 사지마비 등 후유증으로 지속적으로 포괄적인 재활치료를 받고 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제왕절개술수 직전까지 원고에게 아무런 이상이 없었던 점, 원고1.은 태어난 직후 극심한 태변 소견을 보였던 점, 피고 등 의료진은 원고1.의 자발호흡이 매우 얕아지고, 얼굴이 약한 보랏빛, 손발이 보랏빛으로 변하고 근육긴장도 관련하여 축 처지는 상태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기관 내 삽관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 등 의료진은 원고1.이 태아난 직후 극심한 태변 소견이 보여 태변흡인이 의심되었고 원고1.의 상태를 고려하여 기관 내 삽관이 필요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기관 내 삽관을 통하여 태변흡인 제거조치를 취함으로써 태변흡인증후군으로 인한 신생아 저산소성 뇌손상 등을 예방 또는 완화시킬 의무가 있다할 것임에도 이로부터 20분, 원고가 태어난 때로부터 30분이 지난 후 기관 내 삽관을 하는 등 원고1.에 대하여 응급처치를 제대로 시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위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1.은 태어난 후 30분이 지나 기관 내 삽관이 될 때까지 저산소증 상태였을 것이며, 그 외 선천적 또는 후천적 요인으로 원고1.에게 저산소성 뇌손상 등을 일으킬 만한 다른 원인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 등 의료진의 과실과 원고의 저산소성 뇌손상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등 의료진은 원고들에게 위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 등 의료진의 책임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798,075원 ②향후치료비 : 4,770,099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8시간) ②금액 : 258,892,734원 (4)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95,653,527원(318,845,090원×0.3) (5)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0원), 부모(각 7,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성별 및 가족관계, 원고의 부상 및 후유장해의 정도,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제반 사정 (6)*합계 : 139,653,52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