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광주지법 2013가합1040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뒷목 통증으로 치료 후 호전이 없자 경추부 X-ray촬영 결과 경추 추체간격 협소, 추간판 돌출 등 진단 하에 수술적 치료를 받았으나 우측 반신 불완전마비 증상이 발생하여 후종인대 골화증이 발견되었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8. 말경 뒷목 부위 통증으로 F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자 9.24. 피고병원에 외래 내원하였음. ②경추부 X-ray촬영 결과 경추 5-6번 추체간격 협소, 경추부 MRI촬영 결과 경추 5-6번 중심성 추간판 돌출 등 진단을 받았음. ③피고는 피고의 증상을 경추 5-6번 중심성 추간판 탈출 및 좌측 경추부 후방 연부조직 근육손상으로 추정진단하였음. ④9.26. 경추 5-6번간 추간판 제거술 및 인공디스크 치환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후 팔을 거상은 하나 바로 떨어지고 발은 당기기는 하나 지탱을 하지 못하는 우측 반신 불완전마비 증상이 발생하였음. ⑤CT촬영 결과 경추 5번 후방으로 후종인대 골화증이 발견되었는데, 9.27. ㅈ대학병원으로 전원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경추 X-ray 및 MRI검사만으로 후종인대 골화증을 발견할 수 있는지 여부는 후종인대 골화증의 크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그 크기가 척추강 직경의 50% 미만의 경우에는 후종인대 골화증 크기가 작을수록 발견률이 낮아니고, 경추 X-ray 및 MRI검로 후종인대 골화증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의심이 되는 경우에 추가적인 CT검사는 과잉진료에 해당하지 않는 점, 원고의 내원 당시 상태에 관하여는 수술 전 실시한 경추 X-ray 및 MRI검사에서는 경추 5-6번 추체간격 협소, 경추 5-6번 중심성 추간판 돌출이 확인되었으며 그 외 후종인대 골화증을 의심할 만한 소견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경추 X-ray 및 MRI검사에서 후종인대 골화증이 의심되는 소견이 보이지 않는 경우까지도 무조건 CT검사를 실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볼 수 없는바, 수술 후 실시한 CT검사에서 사후적으로 후종인대 골화증이 발견되었다는 등 사실만으로는 수술 전 골화증을 의심할 만한 징후가 발견되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CT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이 그 자체로 과실이라거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경추 X-ray 및 MRI검사 결과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여 후종인대 골화증을 의심할 만한 소견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