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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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창원지법 2013가합2368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출생 후 패고혈압 동반 중등도 막양부 결손, 판막 역류, 동맥관 개존증 등 진단 하에 심장 판막성형술 등 수술 및 중환자실 치료를 받은 후 일반실에서 수유 등 상태 호전되어 퇴원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2.는 2011.10.10.부터 2012.5.22.까지 피고병원에서 산전초음파 등 검진을 받았는데, 원고1.은 출생 후 5.30., 6.22. 각 내원하여 예방접종을 받고, 난청검사를 받았음. ②운고1.은 7.24. ㅅ병원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폐고혈압 동반 중등 정도 막양부 결손, 나원공개존, 경미한 삼첨판 및 승모판 역류, 동맥관 개존증 의증 등 진단과 수술 권고를 받았음. ③S병원에 내원하여 심실중격결손, 다운증후군, 동맥관개존, 폐고혈압 등 진단 하에 7.27. 소심낭 패치를 이용 심실중격결손 봉합, 삼첨판성형술 및 전벽중격 연결부성형술, 난원공개존 1차봉합, 동맥관 개존 이중결찰술 등 수술을 받았음. ④수술 후 8.2.까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심실중격결손 없음, 좌심실 수축력 양호 중격 이상운동장애, 최소에서 경등 정도 삼첨판 역류, PS 없음, PPS 없음, 최소 승모판역류, 경미한 대동맥판역류, 난원공 개존 없음, 동맥관 개존 없음, 심낭삼출물 없음 등 진단을 받았음. ⑤이후 원고1.은 일반실에서 수유, 폐 간호 및 수술 후 치료를 받고 퇴원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 : 앞서 본 선별검사는 검사마다 그 진단율이 각각 다른데다가, 어떠한 선별검사를 반드시 시행하여야 한다는 규정 내지 권고도 없으므로, 국내에서는 병원 또는 의사가 개별적으로 선호하는 선별검사를 사용하고 있다. 감정의는 통합검사에 포함된 태아목뒤투병대검사의 경우 측정자의 초음파 숙련도에 따라 정확도의 차이가 있어 통합검사를 일반적으로 시행하기는 어려운 반면 사중검사는 측정자의 초음파 숙련도와 관계가 없어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적으므로 일반적인 검사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한 점, 선별검사 후 신생아가 다운증후군으로 진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중검사만 시행하고 그보다 정확도가 더 높은 통합검사나 양수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의사의 과실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사중검사 당시 다운증후군에 대하여 저위험군 판정을 받기도 하였으므로, 당시 원고가 고령이거나 종전에 염색체 이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의료진이 통합검사 등을 권유 및 시행하지 않았거나 위 검사만으로 다운증후군을 미리 진단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는 심실중격결손보다는 동맥관 개존증으로 인하여 폐동맥 고혈압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ㅅ병원의 수술에서 동맥관 개존증을 결찰하고 심실중격결손을 봉합함으로써 폐동맥 고혈압을 유발하는 원인을 제거하였기 때문에 영구적인 장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는바, 의료진이 출산 전후 원고의 심실중격결손 등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실이 있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진단상 과실이 있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1.이 폐동맥 고혈압 등 장애를 입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선별검사에 따라 고위험으로 판정받은 경우 확진 검사가 필요하지만 원고는 저위험으로 판정 받거나 별다른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는 등 확진검사를 시행할 특별한 사정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설명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