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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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광주순천 2014가합14390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자택에서 넘어져 후두부 타박상을 입어 응급실 내원 및 검사결과 뇌출혈 관찰되어 상태 점검 및 주사 등 실시 후 중환자실 옮겨 경과관찰 중 기질적 뇌증후군에 치매 상태로 중증 뇌손상 후유증 소견을 보였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11.13. 20:30 자택에서 뒤로 넘어져 후두부 타박상을 입고 두통, 현기증 등을 호소하며 20:45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21:25 의료진은 뇌 CT촬영 결과 전대뇌경막하 출혈이 관찰되어 21:48 보호자들에게 수술이 필요하여 입원치료를 권유하였음. ③22:15 입원실로 옮겨 22:30, 11.14. 00:00, 01:00, 01:35, 02:00, 02:50, 03:00, 03:45 각 원고의 상태를 점검하며 정맥 주사 등 실시하였음. ④04:10 뇌 CT촬영을 실시하였고, 04:15 출혈량이 증가되어 만니톨 주사를 실시하고 유치 도뇨를 삽입 후 04:40 중환자실로 옮겼음. ⑤경과관찰 중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고, 11.16. 기관내 삽관을 시행하고 뇌실배액술을 실시하였음. ⑥원고는 현재 기질적 뇌증후군에 의한 치매 상태로 중증 뇌손상 후유증 소견을 보이고 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급성 경막하 출혈의 경우 출혈량이 적고 두개강 내압 상승의 징후가 없을 때에는 임상 경과를 자세히 관찰하면서 경과를 볼 수 있으며, 큰 변화가 없으면 보존적 치료를 지속하나 혈종의 양이 증가하거나 신경학적 상태의 변화가 있다면 수술적 처치를 고려하게 된 점, 원고는 입원실로 옮겨진 후 상태가 악화되었으나 이는 진료상 인한 것이기 보다는 두부 외상 후 출혈량의 증가 및 뇌부종 등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 등 의료진에게 원고 주장과 같은 의료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피고를 비롯한 피고병원 의료진은 수시로 원고와 보호자에게 원고의 상태, 치료 방법 및 경과, 예상되는 후유증 등에 관하여 설명해 주었다. 따라서 피고 등 의료진에게 원고에 대한 진료 및 치료 과정에서 원고 주장과 같은 과실 내지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