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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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전주지법 2015가단4490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교통사고 후 두통 등 증상으로 뇌 검사결과 뇌경색 진단 및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 악화로 대학병원에서 중뇌 낭성병변 진단 및 뇌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4.15.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던 중 두통, 메스꺼움 증상을 호소하여 5.21.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뇌 MRI검사를 받았음. ②과거 뇌경색 진단 및 치료를 받던 중 두통, 메스꺼움 증상이 계속되자 8.3. 피고병원을 내원하여 다시 뇌 MRI검사를 받았음. ③다시 과거 뇌경색 진단을 받고 12.4. ㅈ대학병원에서 뇌 MRI검사 후 좌측 중뇌부 낭성병변으로 진단을 받았음. ④2013.3.20. ㅅ병원에서 정위적뇌종양생검 후 1등급 털모양 별세포종으로 진단을 받고, 3.28. 감마나이프방사선 수술을 시행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뇌 MRI영상에 뇌경색은 T1WI에서 검게, T2WI에서 하얗게, FLAIR에서 검게, DWI에서 검게 보이고, 털모양 별세포종은 T1WI에거 검게, T2WI에서 하얗게, FLAIR에서 대체로 하얗게, DWI에서 대체로 검게 보이는데, 피고병원에서 검사한 원고의 뇌 MRI영상에는 좌측 뇌간에 경계가 좋은 낭종성 병변이 있고, T1WI에서 다소 검게, T2WI에서 대체로 하얗게, FLAIR에서 대체로 하얗게 보여 위 영상에 의하면 신경교낭종, 혈관주위낭종, 낭종성종양 등으로도 진단이 가능하였던 점, 피고병원에서 3개월 후 검사한 원고의 뇌 MRI영상에서도 좌측 뇌간에 T2WI, FLAIR영상에서는 고신호강도, T1WI에서는 저신호강도를 보이는 타원 모양의 병변이 관찰되어 검사결과와 큰 병화가 없었고, 다시 검사하였을 당시에는 38세 남자인 환자의 증상, 병변의 위치, 모양, 신호변화 등을 고려하면 뇌경색 보다는 종괴성 병변의 가능성을 더 의심하였어야 했던 점, 생검 등 검사를 실시하기 전에도 ㅈ대학병원에서는 뇌 MRI검사 결과 영상과 유사한 영상을 보였음에도 중뇌 성상세포종으로 진단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뇌 MRI검사 결과 좌측 뇌간에 낭종성 병변이 변화 없이 관찰되었으므로 뇌종양 가능성 또는 적어도 그 후 뇌종양으로 진행될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그와 같은 뇌종양과의 관련성까지도 감안하여 뇌 MRI검사 결과를 토대로 원고에게 뇌종양 가능성을 설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거나 추가 검사를 받도록 권유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피고의 위 과실로 인하여 원고는 피고의 과거 뇌경색 진단을 신뢰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타 의료기관에서 뇌경색 치료를 받았고, 뇌종양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의료상 과실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가 뇌종양 진단을 하였더라도 치료시기 및 치료방법이 크게 달라졌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8,801,819원 (2)기왕치료비 : 8,469,6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12,089,993원(17,271,419원×0.7) (4)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치료의 경과 및 기간, 뇌종양을 조기에 진단 및 치료받을 기회를 상실한 기간, 예후가 악화되고 치료가 필요한 범위가 확대되었을 가능성, 기타 사정 (5)*합계 : 15,089,99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