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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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이비인후과 |
| 사건명 | 청주지법 2015가합21643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고열 증상으로 급성 편도염 진단 하에 진통소염제, 해열진통제 등 처방 받았으나 호흡곤란, 혼수상태 발생하여 급성후두개염 진단 및 윤상갑상막절개술을 시행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3.29. 21:00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고 체온 36.9도로 측정되었고, 편도주위 농양, 오한 동반 열이 관찰되자 급성 편도염 진단을 받았음. ②페니실린계 항생제 오그멘틴, 진통소염제 폰탈캅셀, 해열진통제 타이레놀, 진해거담제 암프로콜을 처방받았음. ③10:00 귀가 후 23:00 호흡곤란, 구토증세 등을 보여 119구급차를 통하여 ㅊ대학병원으로 이송되었음. ④이송 중 의식장애 증상이 나타났으며, ㅊ대학병원 내원 당시 혼수상태에 전신에 청색증세가 확인되었음. ⑤원고에 대하여 폐색을 동반한 급성 후두개염으로 진단하였는데, 기도삽관 시도 당시 후두개에 심한 부종이 있고 기도가 확보되지 않았음. ⑥윤상갑상막절개술 시행 중 맥박이 측정되지 않아 9분 간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 이후 자발순환을 회복하였음. ⑦원고는 현재 기도폐쇄로 인하여 허혈성 뇌손상을 입어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러 자각증상 확인 불가능, 사지부전마비와 강직이 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병원 내원 시 ‘목이 아프다’고 호소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가 당시 ‘침을 삼키기 어렵고, 숨을 쉬기 어려우며,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는다’고 호소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주장은 믿기 어렵고, 원고의 체온이 정상이고 다른 급성후두개염 증상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가 인후통 증상에서 급성후두개염을 진단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진단상 과실, 전원의무 위반, 요양방법 지도의무 위반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