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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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서부 2012가단48867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싸움 중 다쳐 응급실 내원 및 췌장 파열 진단 하에 파열부위 절제술을 시행 중 췌장 원위부를 포함하여 비장까지 제거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5.10. 04:00 또래와 싸움을 하고 다쳐 08:00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12:28 복부 CT검사 및 췌장 파열 진단을 받았음. ②23:40부터 5.11. 02:10 파열부위의 절제수술을 받고 수술 중 췌장 원위부 60%와 비장까지 제거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외상에 의한 췌장 파열의 경우 복부 CT를 통해서 췌장 손상여부를 대략적으로 파악하는 정도이므로 응급개복술을 시행하여 췌장과 그 주위 장기, 혈관의 손상 정도를 구체적으로 확이한 다음 적절한 수술법을 선택하여 시행할 수밖에 없으며, 수술 전에 환자와 보호자에게 손상 정도에 따른 개별적인 조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운 점, 원고의 경우 수술 당시에 췌장 파열 정도가 심하여 췌장 실질이 꼬리 부위에서 끊어져 있고 그 주위에 혈종이 관찰되어, 이미 외상에 의해 비장 혈관의 손상이 동반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췌장 원우부를 절제하는 수술과정에서 비장 혈관의 손상이 불가피하게 수반되어야 할 상황이었던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의료진이 응급수술 전에 원고들에게 비장 손상의 동반 가능성과 비장 동반 절제의 필요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수술 전에 그러한 가능성과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설명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비장 동반 절제술에 동의하였을 것이 명백히 예상되므로 피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의 책임이 없다고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