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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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2014가단20667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제왕절개수술 후 복부 종괴가 발견되어 복강내 종괴제거 및 유착을 확인하여 복강경하 회맹장 절제술을 시행하였으나 조직검사상 거즈로 확인되었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2.18. C의원에서 복부 초음파를 시행하던 중 우측 복벽에 직경 약 6cm의 종괴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음. ②3.6. ㄱ대학병원에 입원하여 맹장 부위 복부에 종괴가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고 복강내 종괴 제거와 함께 종괴에 유착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음. ③회장, 맹장을 제거하는 복강경하 회맹장 절제술을 시행한 후 제거한 종괴는 조직검사상 외부물질(거즈)로 확인되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 중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가 제왕절개수술을 받기 이전 자궁외 임신으로 인한 양측 난관절제술을 2차례에 걸쳐 시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의료진이 제왕절개수술 도중 작성한 수술기록지에 의하면 수술 당시 두 차례에 걸쳐 거즈 숫자 검사를 실시하였고 제왕절개수술 중 작성한 마취기록지상 10개 단위로 포장된 거즈 중 31개를 사용하고 9개는 사용하지 않고 남겼다는 뜻인 점, 원고의 복부에서 제거된 종괴에서 발견되 거즈는 바륨띠가 내장되어 있지 아니한 것인 점과 원고가 제왕절개수술 이후 원고가 보험공단의 보험급여로 치료받은 내역이 나타나는 동안에 개복이 필요한 외과수술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 등 의료진이 제왕절개수술을 하면서 거즈를 복부에 남겨둔 채 봉합하였다거나 거즈가 복부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제거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