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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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부산동부 2014가단20338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혈변 등 증상으로 입원 및 검사결과 직장암 진단 하에 로봇 이용 전방절제술 및 복회음절제술을 받은 후 배뇨장애 및 성기능장애 등 후유증이 발생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혈변 등 증상으로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2.9.2.부터 9.5.까지 피고병원에 입원 후 진단결과 직장암 진단을 받았음. ②11.30. 로봇을 이용한 전방절제술 및 복회음절제술을 받은 후 자가배뇨를 할 수 없어 요도관을 요도에 삽입하였음. ③인위적으로 소변을 배출시켜 부작용으로 방광 및 신장기능에 이상이 발생하였고, 성기능도 완전히 상실되는 증상이 발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수술상 과실 관련, 1)성기와 방광 등 주변주위 신경을 전단 손상시킨 과실 여부 : 전직장간막절제술과 자율신경보존술의 술식을 이용하여 수술을 시행하였던 점, 전직장간막절제술은 국소재발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시술법이고, 자율신경보존술은 수술 후 배뇨 및 성기능장애 발생비율을 25 내지 75%에서 10 내지 28%로 낮출 수 있는 시술법이나, 각 시술을 온전히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배뇨장애 및 성기능장애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닌 점, 내뇨기능장애와 성기능장애는 자율신경보존술 이행여부 뿐만 아니라 항암 화학방사선 치료, 환자의 동반질환, 약물, 음주력, 환자의 나이 등도 영향을 미치는 점, 직앙암 수술시 신경을 절제하지 않더라도 암 절제수술 자체 혹은 방사선 치료로 인하여 신경으로 가는 혈액공급이 차단되거나 섬유화가 발생하여 배뇨장애 및 성기능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원고의 경우 암 조직이 항문 가까이에 위치하여 항문과 그 주변을 모두 절제하는 복회음 절제술을 받았는데, 복회음절제술의 경우 다른 수술 방법에 비하여 배뇨장애나 성기능장애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현재 증상들이 피고의 의료상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2)수술 후 신경절단부위를 연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 여부 : 절단된 신경을 6개월 이내에 다시 연결하는 시술이 가능하고 현재 그와 같은 시술법이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수술 전 작성된 직장암 절제수술 및 마취동의서상 수술 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으로 요로합병증, 성기능, 배뇨기능장애, 발기부전, 사정장애, 배뇨장애, 치유되지 않는 회음상처, 문합부 협착, 배변장애와 변실금 등 기록이 있고, 원고 본인의 서명이 기록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수술 및 그 합병증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