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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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창원지법 2012가단3179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41세 |
| 사건요약 | 급성담낭염 동반 담석증 진단 하에 보존치료 후 복강경하 담낭절제술 및 입원치료 중 담즙 누출이 되어 전원 조치하였으나 총담관 손상 진단 하에 문합 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9.14. 등과 배 부분 통증을 호소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 결과 급성 담낭염 동반 담석증 진단을 받고 9.20.까지 입원 보존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였음. ②10.21. 입원 후 복강경하 담낭절제술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담즙이 계속 배출되는 상태가 발생하였음. ③피고는 상급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권유하였고, 10.26. P병원으로 전원하여 총담관 손상 진단을 받고, 10.31. 간담과-공장장 문합술을 받은 후 11.12. 퇴원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들은 담낭절제술 당시 원고의 담낭에는 주위 조직과 유착이 있었고 부종이 심한 상태였는바,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담관 손상을 피하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복강경하 담낭절제술 중 담관 손상이 발생하는 비율은 통상 1% 미만으로 알려져 있는 점, 조직 유착이나 염증 부종 등으로 수술이 어려운 경우라면 복강경 수술을 개복 수술로 전환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수술 중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담관 손상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경우 담낭에 염증과 부종이 동반된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976,905원(18일 입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7,271,990원 ②향후치료비 : 8,021,54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962,104원(13일) (4)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13,786,031원(17,232,539원) (5)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원), 배우자(1,000,000원), 자녀2(각 500,000원) ②참작 : 피고들의 과실 정도, 손해발생의 경위와 정도, 원고들의 나이, 성별, 가족관계, 제반 사정 (6)*합계 : 18,786,03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