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대전지법 2012가합35136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39세 |
| 사건요약 | 위염 진단 및 치료 중 대장내시경 검사를 위하여 미다졸람 및 프로포폴 정맥주사 한 후 의식저하 및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심폐소생술 및 전원 조치하였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평소 복통이 있어 H병원에서 위염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대장내시경 검사를 권유 받았음. ②2011.10.21. 10:00 피고병원에 대장내시경 검사를 위하여 내원하여 비수면 상태로 내시경 검사 중 통증으로 어려움이 발생하였음. ③10:30 내시경 검사실에서 비수면 상태로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통증을 호소하고 검사 진행이 어려워지자 수면 내시경 검사로 전환하였음. ④미다졸람 3cc와 프로포폴 3cc를 일시에 정맥주사 하였는데, 움직임이 있자 다시 르포포폴 2cc를 추가로 정맥주사 하였음. ⑤원고는 갑자기 의식저하,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며 산소포화도가 70%로 급격히 떨어졌고, 내시경 검사를 중단하고 비강카테터로 산소 15L를 공급하였음. ⑥생리식염수와 에피네프린 1cc를 투여한 후 11:08 119에 신고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서 에피네프린을 1cc씩 2-3분 간격으로 주사하였음. ⑦11:12 119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하자 기관내 삽관을 시행하고 계속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서 11:33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였음. ⑧11:40 ㅇ대학병원에 도착하여 치료를 받아 의식과 호흡은 회복되었으나 현재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지마비 및 인지장애 상태에 있음. |
| 결과 | |
| 법원의 판단 | 1. 의료상 과실 관련, 1)간호사에게 마취를 투여하게 한 과실 여부 : 담당의는 자신의 입회 하에 간호사로 하여금 원고에게 미다졸람과 프로포폴을 투여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고, 현장에서 자신의 관리 감독 하에 간호사에게 포로포폴 등 투약과 관련해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고, 프로포폴 등 경우는 마취과 전문의가 아니더라도 수면 내시경검사 등을 실시하는 의사들에 의해 널리 사용되는 마취제이며 정맥주사는 원칙적으로 의사가 직접 주입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학병원에서도 일반적으로 의사의 지시 감독 하에 간호사가 마취제를 투약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을 고려하면 담당의가 직접 지켜보는 가운데 간호사로 하여금 프로포폴 등을 정맥주사 하도록 지시한 것을 두고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마취약 투여상 과실 여부 : 담당의 등 의료진이 작성한 진료기록부나 간호기록지에는 원고에게 투여한 미다졸람과 프로포폴의 양도 정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약물 투여량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원고의 체중 등의 사항, 미다졸람과 프로포폴 투여를 시작한 시간이나 총 투여시간, 마취 전 및 마취 당시의 혈압, 호흡, 맥박 등 활력징후 등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도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담당의는 내시경 검사 과정에서 원고에 대한 사전 조사나 경과관찰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짧은 시간 안에 과량의 포로포폴을 투약한 과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3)사후조치상 과실 여부 : 담당의와 간호사가 작성한 진료기록부나 간호기록지에는 마취 전, 마취 당시, 그리고 호흡부전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난 이후 원고의 혈압, 호흡, 맥박, 산소포화도, 심전도 등 활력징후의 변화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위 이상증상이 나타나고 응급조치가 이루어진 시간, 그 과정에서의 활력징후의 변화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심정지나 심실세동의 위험성이 있더라도 일단은 심폐소생술에 앞서 기도를 확보하여 산소를 공급해야 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담당의는 원고에게 프로포폴의 과량 투여 등으로 호흡부전이 발생하였음에도 그 내용을 의무기록에 제대로 기재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추정되는바, 담당의는 호흡부전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없이 만연히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다가 기관내 삽관을 뒤늦게 시행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된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가 작성한 ‘대장내시경 검사 동의서’상 일반적인 대장 내시경 검사의 합병증에 관한 기재만 있을 뿐, 미다졸람, 프로포폴 등 부작용과 합병증 등 그 위험성에 관한 기재가 전혀 없고, 달리 담당의가 원고에게 이를 설명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다. 다만, 원고에 대한 수면 내시경 검사를 위해서는 수면 유도를 위한 약제나 마취제의 사용이 불가피한 점, 미다졸람, 프로포폴의 경우 사용에 따른 호흡곤란 등 증상은 전형적인 부작용의 하나이기는 하나, 수면 내시경 검사에서 미다졸람과 프로포폴이 흔히 사용되고 있는 점, 원고가 수면 내시경 검사를 하게 경위를 고려해 보면 담당의가 수면 내시경검사에 앞서 원고에게 미다졸람 등 사용에 따른 부작용과 위험성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수면 내시경 검사를 거부하고 일반 내시경 검사를 하거나 대체 약제의 사용 등을 요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상, 담당의의 설명의무 위반과 원고의 저산소증 뇌손상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설명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의사의 설명 결여 내지 부족으로 인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선택의 기회를 상실하게 됨으로써 입게 된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손해만을 인정한다. |
| 책임제한비율 | 7 , 4 7 0 根 $ ) . |
| 손해배상범위 |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