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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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광주지법 2012가합13295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남/63세 |
| 사건요약 | 급성충수돌기염 담낭 결석증 진단 및 입원 중 복강경하 절제술 중 개복술로 전환하여 수술을 마친 후 장천공 발생하여 추가 수술을 받았으나 경과관찰 중 패혈증으로 상태 악화되어 다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추간판탈출증 치료를 위하여 I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12.7.3. 게실염과 담낭내 결석증 진단을 받았음. ②7.4.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급성충수돌기염과 담낭내 결석증 진단을 받고 입원하였음. ③7.5. 복강경하 충수돌기 절제술 및 담당절제술을 시행하던 중 개복술로 전환하여 수술을 마쳤음.(1차 수술) ④7.7. 복강내 삽입된 배액관을 통하여 담즙이 포함된 체액이 확인되어 장 천공 등이 의심되어 내시경 이용 역행성 췌담도 촬영술을 시행하였음. ⑤수술을 위하여 소장에서 확인된 1cm 정도 크기의 천공을 봉합하고 복강 내 세척술을 시행하였음.(2차 수술) ⑥수술 후 자가호흡이 어려운 상태로 기도삽관 상태로 중환자실에 있던 중 7.9. 일반병실로 옮겼고, 이후 상태가 호전되었음. ⑦7.18. 패혈증으로 인한 말이 어눌해지고, 시간, 장소에 대한 지남력을 잃는 증상을 보였고 이후 증상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였음. ⑧7.23. 00:00부터 약 40회/분의 얕고 빠른 호흠을 보이면서 구강내 분비물이 지속적으로 고이는 증상을 보였음. ⑨02:50 전신에서 청색증이 나타나고, 대퇴동맥에서 맥박이 촉지되지 않으며 자가호흡이 되지 않자, 심폐소생술 및 기도삽관술을 시행하여 중환자실로 옮겼음. ⑩8.12. 10:42 선행사 기도 폐쇄, 중간사인 저산소성 뇌손상에 의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의료상 과실 관련, 1)과잉진료를 한 과실 여부 : 망인이 I병원에서 게실염과 담낭내 결석증 진단을 받을 당시 약물치료를 권유받았을 뿐, 수술을 권유받지는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진료기록감정결과 피고병원에서 1차 수술을 한 것에 대하여 망인의 충수돌기염이 악화되어 수술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는 취자로 회신하였는바, 피고 등 의료진에게 어떠한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복강경 수술 방식의 선택상 과실 여부 : 감정결과 과거 복부 수술을 받은 경우라고 장의 유착 정도에 따라 개복수술이 아닌 복강경 수술이 가능할 수 있고, 일반 복강경 수술을 시도하고 장의 유착이 심하여 복강경으로 박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개복하여 수술하는 것이 통상적이라는 취지로 회신한 점, 복강경 수술 중에 장의 유착으로 수술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개복 수술을 한 것은 합당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복강경 수술을 선택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 등 의료진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소장 천공의 과실 여부 : 감정결과 망인의 장의 유착이 심하여 소장 천공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1차 수술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을 정도의 미세 천공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수술 중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중 하나라는 취지로 회신한 점, 장유착이 심한 환자의 경우 수술 당시 천공이 없었더라도 약해져 있는 소장 부분에서 수술 후에 천공이 발생할 수 있고, 1차 수술 당시 천공된 부위가 없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고려하면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 등 의료진의 과실로 소장 천공을 유발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4)호흡곤란에 대한 대처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 : 감정결과 망인이 호흡곤란을 보였을 당시 의료진으로서는 산소포화도 측정기를 통해 혈액내 산소농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는데, 의료진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당시 망인의 호흡상태가 불안정하였기 때문에 기도 확보를 바로 하거나 호흡사태를 평가하기 위한 동맥혈 검사를 하였어야 하는데 의료진이 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는 취지로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망인의 호흡상태가 불안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삽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망인의 중간선행사 및 선행사인을 합쳐보면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의 기도가 폐쇄되어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으며, 이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이어져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그 외 선천적 또는 후전적인 요인으로 망인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을 일으킬 만한 다른 원인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의료진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1차 수술 전 망인에게 복강경을 이용하여 수술을 할 것이라는 등 수술의 목적과 방법 및 수술로 인하여 천공, 패혈증 등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한 뒤 망인으로부터 수술동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의료진은 망인에게 설명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소결 :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과 우너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고령) (2)장례비 : 5,000,000원 (3)기타 공제액 : 7,934,043원(미납 진료비) (4)위자료 ①금액 : 망인(40,000,000원), 자녀2(각 7,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사망 경위,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기타 사정 (5)*상속 : 자녀1명(45,000,000원) (6)**합계 : 51,065,95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