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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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2014가합3793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대장내시경 검사에서 대장암 의심되어 결장암 진단 및 전방절제 수술을 받은 후 림프절 전이가 동반된 선암종으로 확인되었고, 복부팽만 호소하여 검사결과 장폐색으로 판단하여 2차 수술을 받았으나 장피누공 및 단장증후군 치료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1.3.23. 대장내시경 검사에서 대장암으로 의심되는 종양이 발견되자 3.30. 외래를 거쳐 응급실에서 복부 CT 등 검사를 받았음. ②검사결과 장 폐색을 동반된 S상 결장암 진단을 받고 20:20부터 23:40까지 피고로부터 전방절제 수술을 시행 받았음.(1차 수술) ③절제한 조직검사 결과 결장암은 림프절 전이가 동반된 5.5×2.9cm 크기의 선암종으로 확인되었음. ④수술 후 3일가량 경과하여 4.2.부터 복부 불견감을 호소하자 복부 X-ray검사 결과 수술 후 장마비로 확인하였음. ⑤복부 X-ray, 비위관 거치, 금식, 말초정맥영양공급 등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동시 결장암의 간전이 여부를 보기 위해 간 MRI검사를 진행하였음. ⑥4.12. 복부 팽만감으로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4.14. 구토 증상이 발생하여 치료적 금식 및 비위관 삽입, 총정맥영양공급 등을 실시하였음. ⑦4.18. 복부 CT검사 결과 복부 절개 부위를 따라 소량 액체 저류가 관찰되는 것 외 특이한 수술 후 합병증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음. ⑧4.19.부터 4.23.까지 활력징후는 양호하였으나 계속 통증을 호소하자 소장검사를 시행 결과 공장 중간부위 부분적 장폐색으로 판단하였음. ⑨장폐색 및 소장 유착부위를 박리하는 수술을 하기로 하였고 4.27. 13:02부터 4.28. 01:03까지 소장 유착부위에 대한 소장절제 및 문합술을 시행하였음.(2차 수술) ⑩수술 후 회복 중 5.9. 봉합 부위에서 담즙색의 분비물이 발견되었고 복부 CT검사 결과 전방 복강에 액체저류가 관찰됨에 따라 장피누공을 의심하였음. ⑪총정맥영양 공급조치를 취한 결과 혈장 단백질 수치 등 양호하게 유지되었고 6.13. 수술부위가 호전되어 퇴원하였음. ⑫6.28.부터 11.22.까지 보조적 항암화학요법 치료를 받았는데 수술 뷔위 분비물이 점점 많아졌을을 확인하였음. ⑬2012.1.7. 재입원하여 장피누공으로 진단받고 봉합시술을 받은 후 3.4. 퇴원한 후 ㅇ병원, ㅅ대학병원 등에서 단장증후군으로 진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 의료상 과실 관련, 1)1차 수술 중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하지 않은 과실 여부 : 폐쇄성 대장암의 치료 방법은 단계적 수술, 결장전제제술, 수술 중 장세척과 장절제수술, 수술 전 스텐트를 이용한 감압 의 4가지 방법이 있고, 이는 환자의 상태를 직접 확인한 주치의의 판단에 따라 모두 선택 가능한 방법인 점, 스텐트 삽입술은 대장 천공이나 암세포의 파종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이 있고 만일 위 시술이 효과적이지 못할 경우 오히려 수술이 늦어지거나 수술 후 회복이 늦어져 합병증 발생률을 높일 수 있는 점, 완전한 장 폐색의 경우 스텐트 삽입술 자체가 어렵고 이러한 경우 합병증 발생가능성이 더욱 높은 점, 수술 후 발생하는 장유착은 복강을 개복하는 모든 수술에 발생하고 스텐트 삽입술 시행 여부와 장유착은 그 연관관계가 낮은 점, 폐쇄성 결장암의 경우 폐쇄로 인한 대장천공으로 복막염, 패혈증, 다발성 장기부전 등이 발생하여 사망할 가능서이 있으므로 응급치료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스텐트 삽입술을 하지 않고 망인의 결장을 전절제하는 수술을 시행한 데에 무슨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1차 수술 후 소장 폐쇄 상태를 면밀히 관잘하지 못하고 단장증후군이 발생한 과실 여부 : 기계적 장폐쇄가 아닌 마비성 소장폐쇄의 경우 비위관 삽입으로 폐쇄 부위가 뚫릴 수 있고 폐쇄가 아닌 마비성 소장폐쇄의 경우 비위관 삽입으로 폐쇄부위가 뚫릴 수 있고 폐쇄가 장기화될 경우 혈관을 통한 영양수액의 공급 및 감염과 통증에 대하 항생제와 진통제으 투여가 필요하고, 복부 CT스캔, 단순 복부X-ray검사가 시행되는 점, 장유착에 의한 폐쇄가 있다 하여 반드시 응급수술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고식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활력징후가 흔들리고 백혈구 수치가 증가하는 등 패혈증 위험이 매우 높아지는 기계적 장폐쇄의 경우에나 물리적인 수술이 시행되는 점, 망인이 복부 팽만감, 오심, 구토 등 증상을 호소하였으나 활력징후가 양호해 위 기계적 장폐쇄 상태는 아니었고, 망인이 최초 복부 불편감을 호소한 이래 소장조영술을 받기까지 기간 동안 행해진 검사결과상 망인의 소장이 이전보다 더욱 악화되었다는 소견도 발견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1차 수술 후 곧바로 2차 수술에 이르지 않은 채 망인의 비위관을 제거하였다가 다시 삽입하고 망인에게 물을 마시게 하는 등 조치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로써 피고에게 망인의 소장 폐쇄를 악화시켜 단장증후군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장피누공 위치를 조기에 진단하지 못하여 추적 검사 및 치료를 하지 않은 과실 여부 : 장피누공은 염증으로 인해 점막 외벽을 지지하는 조직이 붕괴되어 생기는 것으로서 외과 수술 시 문합부 누출로 인해 발생하는 합병증인 점, 장피누공 치료는 장 내용물의 절대 양을 줄여 장피누공이 저절로 닫히도록 하거나 수술하는 것인데, 장기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수술적 치료보다 그 성공률이 높은 점, 망인과 같이 단장증후군이 있다면 장 내용물의 절대량을 단번에 줄일 수가 없고 수술 절개창 주변 상태가 지속적으로 오염되는 또 다른 원인 인자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이 결과적으로 인공항문을 시술받았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조기에 장피누공 수술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수술표준동의서를 통하여 1차 수술의 내용 및 합병증, 수혈 가능성 및 부작용 등에 대하여 설명한 사실은 인정되나, 1차 수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장유착이나 장피누공 등 합병증에 관한 설명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2차 수술 당시에도 피고는 망인에게 소장유착 박리수술의 시행 및 그에 따른 위험 등에 대하여만 설명하였을 뿐 유착박리를 넘어서 소장을 절제할 수 있다거나 그로 인해 단장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한 설명은 하지 않은 것을 보인다. 결국 피고는 망인에게 각 수술 시행 이전에 위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설명함으로써 망인으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위 설명의무 위반과 망인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로 인한 재산적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고,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에 한정된다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15,000,000원) ②참작 : 1,2차 수술의 경위 및 경과, 망인의 치료기간, 1,2차 수술 이후 망인이 사망에 이른 점, 망인의 나이, 기타 사정 (2)*상속 : 배우자(6,428,571원), 자녀2(각 4,285,714원) (3)**합계 : 15,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