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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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2015가합52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근무 중 허리를 다쳐 치료를 받은 후 추간판 장애 및 척수병증을 이유로 요양급여를 받았고 추간판탈출증 및 감압술 등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우측 하지 근력저하 증세가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3. 회사 물건을 옮기던 중 허리 통증을 느끼고 인근병원에서 약 7개월여 동안 치료를 받았음. ②2.17.부터 추간판 장애에서 신경뿌리 및 신경총 압박으로, 5.1.부터 척수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로 각 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받아왔음. ③11.24.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MRI촬영 후 입원하였는데, 11.26. 추간판 탈출증 L4-S1 감압술 및 2 level 디스크제거술을 시행 받았음. ④수술 후 12.14.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하였는데, 현재 우측 하지 근위부 전반 75% 이상의 근력을 보이나 원위부 전반 25% 이하 근력을 보이고 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수술상 과실 여부 : 신체감정의는 ‘수술 전부터 신경손상이 있었는지, 수술 시 불가피한 손상이었는지, 수술에 의한 사고로 인한 것인지는 수술 전 타 병원 또는 수술한 병원의 수술 전 진료기록지, 양상자료 등을 첨부하여 척추 수술 전문의의 의견을 참고하길 바란다’라고 회신한 점, 진료기록감정의는 방사선학적으로 수술 전 촬영한 MRI 영상에 의하면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 소견이 관찰되고, 정도가 매우 심한 파열 상태로서 충분히 마미증후군을 유발할 정도로 판단되며, 수술 전 의무기록과 MRI 영상으로 판단할 경우 원고와 같이 매우 심한 추간판 탈출로 인하여 마미증후군을 보이는 경우 수술적 치료가 통상적인 치료 방법이라고 감정한 점, 수술 전과 신체감정시 근력 소견에서 슬과절 이상의 조절근이 감소하였다는 것을 의학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수술 전후로 변화하였을 가능성도 거의 없는 점, 원고에게 척수병증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의 판단이며 원고에게 척수병증으로 인한 증상의 악화과정이 있었다면 전혀 다른 판단이 가능하다고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과실이 있었다거나 수술상 과실로 인하여 증상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에게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과실이 있었다거나, 증상이 수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수술 외 달리 원고의 추간판 탈출증 증세를 치료할 방법이 없었던 이상, 피고가 원고에게 증상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하여 특별히 설명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원고의 치료 기회가 상실되었거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소결 : 피고에게 원고들이 주장하는 의료상 과실이 있다거나 피고가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가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