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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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전주지법 2011가단986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51세 |
| 사건요약 | 좌측 어깨 통증으로 내원 후 어깨충돌증후군 진단 하에 견봉감압술, 이두건 및 관절낭 복원술 등 시행 받았으나 어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5.7. 이틀 전부터 좌측 어깨부위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어깨충돌증후군 진단 후 입원하였음. ②관절경 수술을 위하여 5.13. 견봉하 감압술, 상순 마모 소파 상완 이두건 복원술, 전방 관절낭 복원술, 견쇄 관절 절제술 등 시행 받았음. ③수술 부위 관리 및 통증 완화를 위한 치료를 받은 후 6.10. 퇴원하였는데, 좌측 어깨와 팔 부위 심한 통증을 호소하였음. ④증상 호전이 없자 7.12.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7.28. 퇴원하였는데 8.26. ㅈ대학병원에서 좌측 상지 근력약화 및 감각이상, 좌측 견관절 운동제한 등 증상이 발생하였음. ⑤근전도검사 결과 좌측 상완신경총 손상 진단을 받았고, 좌측 어깨와 팔 부위 통증, 좌측 목부터 손가락 끝까지 통증이 발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수술 전에 피고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당시에는 좌측 어깨충돌증후군 진단이 있었을 뿐 좌측 신경총손상에 대한 진단이 없었고, 피고병원 수술기록지상 관절와순 파열이 있어 이를 봉합한 것으로만 기재되어 있는 점, 수술을 받고 퇴원 후 심한 좌측 어깨부위 통증을 호소하였고, 정상적인 운동 불가능한 상태여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던 점, 상완신경총손상은 주로 견인에 의해 발생하는데, 수술 중 견인에 의하여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수술 후 원고가 ㅈ대학병원에서 상완신경총 손상 진단을 받을 때까지 특별히 신경총손상을 야기할 만한 외상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좌측 상완신경총 손상의 증상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관절경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어깨신경부위에 과도한 견인을 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좌측 견관절(맥브라이드 표 말초신경 I-A-4-a), 상완신경총 ②기대여명 : 34.55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21%(*기왕증 기여:30%) ④금액 : 22,461,062원 (2)기왕치료비 : 2,080,715원(2,972,450원×70%) (3)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배우자(1,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와 결과, 원고의 연령,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기타 사정 (4)*합계 : 29,541,77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