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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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광주고법 2013나1357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53세 |
| 사건요약 | 치아 소실 상태로 인공뼈 이식 시술 후 임플란트 식립을 하였으나 통증이 지속되어 대학병원 전원하여 치근단 신경손상 및 하치조신경 손상으로 임플란트 제거 및 염증조직 소파술을 받고, 임플란트 재식립을 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워노는 상악 좌우 견치만 남아있을 뿐 나머지 치아는 모두 소실된 상태에서 2006.7.12.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하악 우측 구치부에 인공뼈 0.75g을, 7.27. 하악 좌측 구치부에 인공뼈 0.5g을 각 이식하는 시술을 하였음. ③2007.2..28. 하악 우측 제1,2 소구치와 제1,2 대구치 부위에, 4.4. 하악 좌측 제1,2 소구치와 제1,2 대구치 부위에, 5.3. 하악 좌우측 견치 및 측절치 부위에 각 임플란트 합계 12개를 식립하였음. ④치료 중 전치부 통증을 호소하여 우측 잇몸 부위 이상조직이 형성된 것을 발견하고 제수 수술을 하였으나 통증이 진정되지 않았음. ⑤2008.2.25. 하악 우측 측절치 및 견치 부위 식립한 임플란트를, 3.4. 하악 우측 제1소구치 부위에 식립한 임릎란트를 각 제거하였음. ⑥3.12. ㅈ대학병원으로 전원한 후 3.16. 하악 및 우측 하순에 통증을 호소하여 응급실에 내원하여 3.17. CT촬영 후 하악 좌측 제1,2 소구치, 제1,2 대구치 부위 임플란트 치근단이 신경 손상을 유발하였음. ⑦3.21. 임플란트 주위 부착치은 재생을 유도하기 위하여 하악 치근단 변위 판막술 및 이상조직 제거수술을 실시하였음. ⑧2009.2.9. 잇몰 통증을 호소하여 ㅈ대학병원에 내원하여 2.25., 3.4. 임플란트 하악관 침범으로 하치조신경 손상을 유발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음. ⑨4.1. 하악 좌측 제1,2 소구치, 제1,2 대구치, 하악 우측 제2 소구치, 제1,2 대구치 부위 임플란트 제거 및 염증조직 소파술을 실시하였음. ⑩치조골 증대를 위해 자가 장골 이용 골이식 수술을 실시하여 8.28. 상악 좌우측 견치 부위 포함 하악 좌측 제1,2 소구치, 제1,2 대구치 부위 임플란트 식립과 추가 장골 이용 골이식 수술을 실시하였음.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및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와 부대항소를 하였는바, 의료상 과실 여부를 판단건대, 원고는 시술 이전 하악 부위에 별다른 통증을 느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로부터 임플란트 식립시술을 받은 후부터 하악 전치부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한 점, 시술상 하악관 내지 하치조신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술이므로 임플란트 치근단이 하악과능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고 떨어지게 식립하는 것이 보통인 점, 원고는 시술 당시 치주골이 퇴축되고 부착 치은이 부족하여 임플란트가 하악관을 침범하기 쉬운 상태이었던 점, 피고가 식립한 임플란트는 그 치근단이 양측 하악관 내로 매립되어 하지조신경을 침범하거나 적어도 하치조신경에 근접하여 식립된 점, ㅈ대학병원에 전원할 당시 하순 부위 통증을 호소하였는데 하순 부위 하치조신경에 의하여 운동 및 감각이 조절되는 부위인 점, 시술 이후 원고의 하악 잇몸부위에 섬유조직의 과증식으로 인한 이상조직이 발생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하치조신경이 손상될 가능성은 낮은 점, 피고는 원고가 통증을 호소하자 스스로 시술상 잘못을 염려하여 자신이 식립한 임플란트 중 의심스러운 부위 일부를 제거해 보기까지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시술 당시 임플란트 치근단이 하악관을 침범하지 않도록 적절한 간격을 두고 임플란트를 식립하지 못하고 임플란트 치근단이 하지조신경을 압박할 정도로 과도하게 깊이 식립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통증이 피고의의료상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는 시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 일부를 받아 들여 제1심 판결 중 위 금원을 초과하여 기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함과 아울러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 및 부대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시술 도중에 잔여시술을 중단시키고 통증부분에 관한 진단 및 치료를 먼저 받음으로써 손해를 줄일 수도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하지조신경손상 ②기대여명 : 32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8,626,773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0,012,600원 ②향후치료비 : 3,514,214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8시간) ②금액 : 932,708원(14일)/ 451,080원(향후) (4)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26,829,900원(33,537,375원×0.8) (5)위자료 ①금액 : 원고(8,000,000원) ②참작 : 임플란트 식립상의 잘못으로 원고가 통증으로 고통받던 중 임플란트를 모두 제거하고 다시 식립한 점, 원고의 나이, 직업 및 가족관계, 시술의 경위 및 결과, 원고의 통증부위 및 정도, 재식립 경과 및 기간, 쌍방의 과실 비율, 제반 사정 (6)*합계 : 34,829,9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광주지법 2011가합564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