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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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안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2015나232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6세 |
| 사건요약 | 눈에 이물질(쇠가루)이 확인되어 수면마취 하 각막이물제거술을 받은 후 외래 진료에서 이물질이 전부 제거되지 않자 재수술을 시행 중 바늘에 각막이 찔려 각막 혼탁 및 외상성 백내장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7.12. 08:00 좌측 눈을 뜨기 힘들어 17:00 E의운에 내원하여 눈에 이물질이 확인되어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수면마취하 각막이물제거술을 받았음.(1차 수술) ②7.13. 외래 내원하여 눈에 있는 이물질이 전부 제거되지 않았다는 설명을 듣고 7.19. 다시 내원하여 검진을 받았음. ③7.23. 수술에 대한 설명을 드고 귀가한 후 다시 내원하여 수면차취하 각막이물제거술을 받던 중 갑자기 움직여 바늘 끝에 각막이 찔리는 사고가 발생하였음.(2차 수술) ④이후 원고는 각막 혼탁 및 외상성 백내장 진단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의료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는바, 판단건대, 각막이물제거술을 시술할 때 전신마취 하에서 할 수도 있고, 수면마취 하에서 할 수도 있는데, 수면마취 하에서는 환자의 반사행동까지를 제어할 수는 없어 미세수술의 경우 위험성이 따르는 점, 원고는 사고 당시 만 6세의 소아였고, 수면마취 하에서 시행된 1차 수술에 의해서도 원고가 제대로 수술에 협조하지 못하여 원고의 눈에 있는 이물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였으르로 완전히 이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전신마취를 통한 각막이물제거술 시술이 필요한 점, 피고는 원고의 보호자에게 원고를 잡고 있도록 부탁한 점을 볼 때 수면마취를 통해 2차 수술을 하게 되면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피고도 충분히 예상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각막이물제거술을 함에 있어 수술방법을 잘못 선택하였고, 시술에 대하여 원고 보호자로부터 동의를 받음에 있어서도 필요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수면마취 하에서 시술 방법을 선택한 것은 그 시술의 위험성을 가볍게 보고 보호자 등이 도와준다면 무사히 시술을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 피고의 잘못된 판단 때문이었던 것이지 원고 보호자의 요청 때문이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피고는 원고의 보호자들에게 수면마취 하에서의 시술의 위험성이나 선택 가능한 다른 수술 방법에 대하서 충분히 설명하였다면 원고의 보호자들이 그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수면마취 하에서의 시술에 동의하였을 리가 만무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전신마취를 통해 각막이물제거술 시술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수면마취를 통해 2차 수술을 한 과실이 있고, 그 수술에 대하여 원고 측 동의를 받음에 있어서도 필요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의료사고의 원고의 부상 결과, 사고 발생에 있어 원고가 움직였다는 사정 (2)*합계 : 5,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대구서부 2013가소3217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