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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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의정부고양 2013가단3401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낙상하여 좌측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호송 후 뇌출혈로 응급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받았으나 사지마비의 식물인간 상태가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7.10.5. 11:20 주택 신축 공사현장에서 보조일을 하던 중 1.8m 높이의 발판에서 떨어져 좌측 머리를 벽에 부딪히는 사고를 입었음. ②사고 후 12:00 피고병원으로 호송되어 22:20 뇌출혈로 인한 응급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받고 2008.1.21. 퇴원하였으나 현재까지 의식이 없는 사지마비의 식물인간 상태에 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가 응급실에 내원한 당시 출혈량은 소뇌 약 2.8ml, 시장 0.3ml로서 수술적응증에 해당하는 15ml 내지 20ml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였고, 위 출혈량은 뇌탈출이나 뇌간압박, 뇌압상승 등 징후로 보기 어려우며 기면의 상태에 있어서 수술적응성에 해당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응급실에 단계에서 우측 소뇌 및 기저핵 뇌내출혈의 진단을 이유로 응급수술의 진단을 하였으나, 진료기록상 의식상태를 정상으로 체크하였다는 사정과 위 출혈량 등을 감안할 때 진단이 적절하였는지에 의문이 드는 점, 진료기록상 구토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러한 증상만으로 뇌압상승을 의심하기는 어려운 점, 내원 후 약 3시간 뒤 중환자실로 전실한 후 안정제인 할로페리돌이 투여되었으나 이는 환자의 불안정성 억제를 통하여 뇌압상승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였다고 보이는 점, 외상성 출혈 등 소견으로 발급한 진단서는 개관적 사실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수술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였다는 정황을 찾을 수 없다는 점, 소뇌출혈의 경우 뇌압강하제 등 약물치료를 포함한 보존적 치료를 우선 시행하고, 출혈량이 많아 의식이 나쁘거나 뇌간압박 및 뇌탈출이 있을 때나 신경학적 증상이 진행성으로 악화되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며, 출혈량, 위치, 뇌간조와 4뇌실상태, 환자의 의식상태를 종합할 때 응급실에 내원 당시 응급 개두술이 필요한 상태로 보기는 어렵고, 환자상태가 단시간에 급격히 나빠져 의식뿐만 아니라 생체활력징후까지 불량한 상태에서 수술이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환자의 의식상태가 나빠진 후 지체없이 수술을 시행하였기 때문에 비교적 최선의 조치였던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수술 및 그에 이르는 진료과정은 합리적인 범위 내의 조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