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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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안과 |
| 사건명 | 전주남원 2014가단1030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우안 망막전막, 황반원공 등 치료를 위하여 유리체절제, 인공수정체 삽입술 등 시술을 받은 후 가스-액체 치환술 및 염증치료를 받고 중심막동맥폐쇄 진단을 받은 후 안전수동으로 실명 상태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우안 망막전막, 황반원공 등 치료를 위하여 2013.8.13. 피고 안과에서 평면부 유리체절제술, 수정체초음파 유화술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 유리체강내가스 주입술 등 시술을 받았음. ②시술 후 8.14. 가스를 빼내기 위한 가스-액체 치환술을, 8.16. 염증치료를 받았는데, ㅈ대학병원으로 전원하여 염증치료를 받고 우안 중심막동맥폐쇄 진단을 받았음. ③원고는 현재 우안 시력이 안전수동으로 사실상 실명 상태에 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시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들은 수술 과정에서 가스를 과다하게 주입함으로써 의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기왕치료비 : 2,441,600원/수술비 반환(688,700원) (2)위자료 ①금액 : 원고(13,000,000원), 배우자(1,000,000원), 자녀(1,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 발생 경위, 수술 후 원고의 시력 및 노동능력상실율, 수술 전 원고의 우안 시력, 원고의 나이 (3)*합계 : 17,930,3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