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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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안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4가합58435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우측 안와 골절로 지방 및 하직근이 끼어 있어 인공뼈 이용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 후 시신경 손상이 확인되어 인공뼈 제거술을 받았으나 외상성 시신경병증에 의한 시력제한 등 후유증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10.15.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2년 전 문에 우측 눈을 부딪혀 충혈 외 특이증상이 없어 지내오던 중 1년 전부터 안구 통증을 호소하였음. ②안과검사 결과 우측 하사시 및 외사시, 우안 상직근 기능저하, 상측 안구운동 장애를 확인하였음. ③CT검사 결과 우측 안와 골절로 인하여 뼈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지방 및 하직근이 끼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음. ④10.18. 성형외과에 수술적 교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협진을 의뢰하였고, 우측 안와하벽 골절로 추정 진단하였음. ⑤10.30. 입원 후 10.31. 인공뼈 이용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 받았는데, 수술 후 우측 눈 부종, 복시, 시력저하 및 시야감소를 호소하였음. ⑥시신경 손상 가능성을 확인하여 11.2. 인공뼈를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 받고 12.14. 퇴원하였음. ⑦2014.3.경 현재 원고는 주관적 우안 교정시력 0.05, 시야검사상 우안 상측시야 및 하측시야 협착 소견을 보는 등 외상성 시신경병증 상태에 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수술 과정 또는 수술 후 처치 과정상 과실 여부 : 급성 외상에 따른 일반적 안와골절의 경우 수상 후 10-14일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골절된 뼈 사이에 근육이 끼인 경우에는 근육의 허혈성 괴사나 추가적인 손상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대한 빨리 개방 후 정복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고, 원고와 같이 안와하벽골절이 발생하는 경우 뼈를 감싸고 있는 골막의 손상, 주변 출혈 등으로 골막, 주변 연부 조직에 흉터가 생기면서 주변 조직들이 엉겨 붙는 유착이 발생하게 되는 점, 수술 과정에 뼈와 뼈를 둘러싼 막을 박리하게 되는데 골절이 발생한 후 별도의 치료를 시행하지 않고 나중에 수술을 시행하게 될 경우 근육, 지방, 기타 결합조직, 혈관, 신경 등 유착이 있어 박리가 수월하지 않을 수 있고, 박리와 골절 부분의 확인 및 공간 확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안구를 당기게 되는데 이때 안구만 당겨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 연부조직, 시긴경까지도 당겨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원고의 경우 수술로 인한 시력저하나 시야감소의 발생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술 후 위 증상이 나타났는바, 외상 후 지연된 치료와 이에 따른 유착 등으로 인해 수술 부위가 일반적인 구조와 달랐을 가능성과 이에 따른 수술의 어려움이 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위 후유증은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의료적 행위에 기인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우측 안구가 다소 함몰되어 보이는 경향이 있고 안구의 운동제한과 운동에 따른 통증을 해결하는 것을 치료의 목표로 삼아 수술을 고려하면서 이후 필요한 경우 사시 수술의 형태로 안과적 수술을 진행할 계획을 세웠고, 수술을 진행하면서 시력저하 등 합병증이 발생하게 되었는바, 피고의 진단과 계획 및 치료의 진행과정 자체에 특별한 문제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수술이 있은 후 발생한 합병증에 대하여 피고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