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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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안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4가합1813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양안 백내장 수술 후 양안 녹내장 증상, 좌안 유리체 혼탁 등 진단 하에 좌안 유리체절제술 및 후낭혼탁제거술 시행하였으나 전층황반원공 발생하여 2차례 추가 수술 후 좌안 시각장애 판정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0.경 양안 백내장 수술을 받았고 2002.경 우안 인공수정체 탈구로 공막고정술을 받은 후 시력이 점차 저하되었음. ②2009.6.29.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을 당시 안경을 쓴 상태에서 우안은 거의 보이지 않았고, 좌안은 0.6으로 시각장애 6등급 판정은 받은 상태였음. ③녹내장 증상으로 2003.경부터 계속하여 약물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2009.6.29. 극심한 시력저하를 호소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④시력저하의 원인을 고도근시로 인한 황반변성, 부수적 원인을 양안의 녹내장 증상, 좌안 후발 백내장 증상, 유리체 혼탁 등으로 진단하였음. ⑤OCT(단층영상)찰영 결과 좌안 경도의 황반분리와 부분층 황반원공이 발견되었고, 고도근시로 인한 황반병성은 현상 유지가 최선으로 판단하였음. ⑥7.10. 좌안에 대한 유리체절제술 및 후낭혼탁제거술을 시행한 후 거주지 소재 병원에서 진료 및 경과관찰을 하였음. ⑦2010.6.30. OCT촬영 등 검진결과 좌안에 계속된 고도근시성 황반분리로 인하여 황반변성, 황반주름 등이 발생하였음. ⑧전층황반원공, 망막박리 등으로 악화를 막기 위해 7.13. 좌안에 유리체절게술, 망막내경계막제거술, 망막앞막제거술을 시행하였음.(1차 수술) ⑨7.14. OCT촬영 결과 망막앞막은 제거되었고, 전층황반원공은 관찰되지 않았는데, 7.19. OCT촬영 결과 좌안에 경미한 전층황반원공이 발생된 사실을 확인하였음. ⑩8.4. 가스주입술을 시행하였는데(2차 수술), 좌안 전층황반원공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8.23. 자가혈청주입술 및 가스주입술을 시행하였음.(3차 수술) ⑪수술 후 9.1. OCT 촬영 결과 좌안의 전층황반원공이 메워진 상태임을 확인하였고, 안압은 14mmHg로 정상 범위로 회복되었음. ⑫10.7. 경구안압약의 부작용을 줄이고 안압관리를 위하여 녹내장 수술을 권유하였고, 2011.2.28. 안압 17mmHg로 측정되었음. ⑬좌안에 대한 시력검사 결과 0.04로 측정되었고, 3.12. 시각장애 2등급 판정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수술상 과실 관련, 1)1차 수술 이후 2차 수술을 지연한 과실 여부 : 고도근시로 인한 황반분리에서 자연적으로 전층황반원공으로 진행될 확률은 20%로 정도이고, 황반분리증이 있는 경우 망막내경계막을 제거하지 않고 유리체절제술만 시행하면 전층황반원공이 발생할 확률은 30% 정도가 되며, 고도근시로 인한 황반분리 등에 대하여는 유리체절제술 시 망막내경계막 절제를 하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점, 원고는 처음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을 당시 이미 좌안에 경도의 황반분리와 부분층황반원공이 있었고, 이후 피고 등 진료 및 경과관찰을 하여 오던 중 황반주름, 부분층황반원공 등이 다소 진행되었음이 관찰되자 전층황반원공 등으로 악화를 방지하고자 1차 수술을 하였던 점, 이후 OCT촬영 결과 좌안에 경미한 전층황반원공이 발생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당시 원고의 화복상태가 더디어 아직 안구가 부어있는 상태로 조금 더 경과관찰을 진행하여 회복을 기다려 본 후 가스주입술을 시행하기로 하고 2주 뒤 다시 살펴보기로 하였으며, 이후 2주 정도 지나 황반원공이 확장되는 소견을 보여 이를 메우기 위한 2차 수술을 시행한 점, 2차 수술 후 피고는 계속하여 원고의 상태를 관찰하였고, 수술로 원고의 황반원공이 메워지지 않았음이 확인되자 영양 공급을 위해 세럼을 보조제로 사용하여 3차 수술을 시행하였으며, 3차 수술 시행 후 황반원공이 회복되어 그 후 더 이상 관찰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2차 수술을 ㅈ연한 과실이 있다거나 그러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의 시각장애를 악화시켰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2차 수술 후 안압관리를 소홀히 하고, 3차 수술을 진연한 과실 여부 : 2차 수술 후 안압이 33mmHg로 상승하자 피고는 안압저하제를 처방하였고, 원고의 안압은 불안정하긴 하였지만 점차 개선되어 갔던 점, 피고는 안압조절을 위해 녹내장 센터에 원고의 진료를 의뢰하였고 진료결과 지속적으로 경구안압약을 복용할 경우 전신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지 않음을 알게 되자, 경구안압약의 부작용을 줄이고 안압관리를 위하여 녹내장 수술을 권유하기도 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따르지 않은 점, 2차 수술 후 피고는 계속하여 상태를 관찰하고 수술로 원고의 황반원공이 메워지지 않았음이 확인되자 그 원인을 영양부족 등으로 의심하고 3차 수술 시에는 세렴을 보조제로 사용하였으며 3차 수술 후 전층황반원공이 회복되어 이후 더 이상 관찰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2차 수술 후 발생한 원고의 안압상승 등을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거나 3차 수술을 지연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3)3차 수술 당시 혈정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과실 여부 : 원고는 안구가 열려 있는 상태로 원고를 방치하여 원고의 방수가 모두 흘러나왔다고 주장하나 3차 수술 중 원고의 방수가 흘러나온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방수가 상당량 흘러나온 상황이라면 심한 저안압이 나타날 수 있고 이러한 상황이 수 십분 이상 지속된다면 맥락막박리가 나타날 수도 있는데, 3차 수술 당일 원고에게 심한 저안압이 발생하였다거나 맥락막박리가 발생한 사실도 없는 점, 수술 후 원고의 전층황반원공이 회복되어 이후 더 이상 관찰되지 않은 점, 원고의 좌안은 1차 수술 이전부터 이미 매우 심한 퇴행성 근시로 인한 광범위한 황반변성, 망막앞막, 부분층황반원고의 상태였는바, 이는 시간이 지나고 노화가 진행할수록 악화되는 경향이 있어 시력의 뚜렷한 호전은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세렴을 다시 만드느라 3차 수술이 20여 분 지연된 사실만으로 3차 수술 과정에서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현재 시각장애 상태 사이에 인과관계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원고가 처음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을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원고를 진료하여 오면서 안구의 상태 즉, 고도근시로 인한 환반변성, 녹내장 증상, 후발 백내장 증상, 유리체 혼탁, 황반분리 등에 관하여 설명하여 왔고, 원고는 이미 피고로부터 유리체절제술, 후낭혼탁제거술을 받기도 하였던 점, 피고는 1차 수술 이전 원고에게 좌안의 이전 상태와 현재 상태를 비교하면서 좌안 중심부가 전에 비해 벌어진 상태임을 설명하였는데, 이는 망막앞막 및 환반분리의 악화, 부분층황반원공을 의미하는 것이며 유리체절제술 등을 시행하더라도 시력의 호전도는 없을 것이고 다만 상태가 더 나빠지게 되면 시력적으로 더 나빠질 수 있음을 설명하였던 점, 피고는 1차 수술로 시행한 3가지 처치는 유리체절제술, 망막내경계막제거술, 망막앞막제거술로 최근 한세트로 많이 시행되는 것이고 이는 당뇨황반부종, 특발성 망막앞막, 근시성 견인 황반병증, 황반원공 수술 등에서 공통적으로 흔히 사용되는 점, 망막앞막제거술은 황반주름의 원인이 되는 망막앞막을 제거하는 수술이고 망막내경계막제거술은 망막의 가장 내층인 내경계막을 제거함으로서 견인력을 완전제거하고 망막앞막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처치로 서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원고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