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대전고법 2013나504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우측 하지 정맥휼류가 역류 소견을 보여 내치핵과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은 후 우측 하지 발뒷꿈치 저림 및 쑤시고 찌릿한 느낌 등 통증을 호소하여 대학병원에서 복합부위통증후군 2형의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7.10.17.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도플러 초음파 검사결과 우측 하지 대복재정맥 및 소곶재정맥에 정맥휼류가 역류 소견을 보였음. ②10.24. 내치핵과 하지정맥류 수술을 위하여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10.25. 내치핵제거술 시행 후 흉부외과로 전원하였음. ③우측 하지정맥류에 대한 대복재정맥 레이저절제술 및 박리 정맥절제술과 소복재정맥 정맥절제술을, 좌측 하지정맥류에 대한 정맥절제술을 각 시행하였음. ④10.28. 퇴원 후 11.7. 우측 다리 및 발바닥, 발뒷꿈치 저림 및 쑤시고 찌릿한 느낌, 살을 파내는 듯한 느낌, 감각 없음 등 통증을 호소하였음. ⑤F, G, H의원 및 I, J 재활의학 등에서 신경통, 신경염 등 치료를 받았는데, 2008.3.4. 피고병원에서 우측 하지 비복신경 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았음. ⑥4.7. ㄱ대학병원에서 복합부위통증후군 2형의 진단명으로 치료를 받은 후 통증이 완화되지 않자 열치료, 레이저치료, 물리치료,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별다른 호전이 없었음.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판단건대, 1)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이 비수술적 치료방법을 택하지 않은 것이 비합리적 조치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에 대한 진단이 잘못되었다거나 그 진단을 전제로 한 수술적 치료의 선택이 비합리적 조치였다고 볼 만한 다른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비수술적 치료방법도 있다는 점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아니한 것이 원고의 선택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수술상 과실 여부 : 원고가 수술을 받은 후 우측 다리 및 발바닥, 발뒷꿈치의 저리거나 쑤시고 찌릿찌릿한 느낌, 뜨겁거나 시린 느낌, 갈퀴로 할퀴거나 살을 파내는 듯한 느낌, 감각 없음 등 통증을 호소하면서 피고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 ㄱ대학병원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2형’ 진단명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바, 원고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의료진의 의료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을 갖춘 사정들이라고 보기 어려워 원고에게 수술 후 발생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결과만을 근거로 의료진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으며, 달리 의료진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의 비복신경이 손상된 것이 의료진의 수술상 과실로 인한 것이라거나 비복신경 손상으로 인하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대전지법 2010가합1015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