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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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2015나11395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제왕절개수술 후 복부 종괴가 발견되어 복강내 종괴제거 및 유착을 확인하여 복강경하 회맹장 절제술을 시행하였으나 조직검사상 거즈로 확인되었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2.경 자궁외 임신으로 인하여 양측 난관 절제술을 2차례에 걸쳐 시행 받았음.(1차 수술) ②1996.7.4. 피고병원에서 제왕절개술을 받았는데, 2014.2.18. C의원에서 복부 초음파 검사를 받던 중 회장 말단부 및 맹장이 위치한 우하복부에 약 6cm의 종괴가 발견되었음. ③3.6. ㄱ대학병원에 입원하여 종괴를 다시 확인하고 3.7. 종괴 및 종괴에 유착된 회장, 매장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음.(3차 수술) ④수술 후 종괴는 조직검사에서 거즈로 밝혀졌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판단건대, 원고가 2차 수술을 받기 이전 1차 수술을 받은 점, 의료진이 2처 수술 당시 작성한 수술기록지상 수술 당시 두 차례에 거쳐 거즈 숫자 검사를 실시하였고 ‘거즈 숫자 확인은 정확히 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2차 수술 도중 작성한 마취기록지상 ‘sponge count: 31(9)’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10개 단위로 포장된 거증 중 31개를 사용하고 9개는 사용하지 않고 남겼다는 뜻인 점, 1990. 이전부터 실수로 거즈를 수술 부위에 남겨둔 채 봉합하는 사고를 막기 위하여 개복수술이 필요한 경우 거즈 가장자리에 바륨띠가 내장된 거즈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거즈는 바륨띠가 내장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ㅁㄱ대학병원은 자궁외임신 및 제왕절개술 모두 골반부 수술에 해당하며 수술 당시 환자의 상태나 집도의의 판단에 따라 복강 내부의 확인 부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전 수술 기왕력이 있다면 2차 수술시 이전 수술로 인한 유착으로 확인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내용의 회신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 등이 2차 수술을 하면서 거즈를 복부에 남겨둔 채 봉합하다거나 피고가 2차 수술 당시 거즈를 발견하여 제거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2차 수술 과정에서 피고 등의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대구지법 2014가단2066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