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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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2014가단238839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급성 뇌경색으로 입원치료 후 자택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저혈압 쇼크로 대학병원 전원 조치하였으나 간병인에 의해 환복 중 낙상사고로 경막하 뇌출혈이 발생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12.10. 급성 뇌경색이 발병하여 ㅊ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증상이 다소 호전되어 2013.1.8.부터 자택 인근 H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음. ②8.24. 오전 저혈압 쇼크 증상이 나타나 오후 ㅇ대학병원으로 옮겨 입원치료를 받기 시작하였음. ③9.9. 06:30 간병인이 원고의 몸을 닦고 환자복으로 환복하는 중 균형을 잃고 침대 아래로 떨어져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였음. ④원고의 좌측 눈가가 찢어져 급성 경막하 뇌출혈이 발생하여 의료진은 11:50 응급 혈종제거술을 시행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경과 관찰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병원에서 간호사가 담당하는 간호활동의 범위에 관하여 관계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협회 등에서 표준적인 업무지침을 마련해 놓지도 않은 상태이어서, 각 의료기관마다 개별적으로 업무규정을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는 사실, ㅇ대학병원에서 펴낸 임상간호실무지첨서에 침상목욕 및 이에 수반되는 환자복 갈아입히기 방법과 유의사항에 관하여 서술되어 있으나, 어떤 경우에 간호사가 침상목욕을 실시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에 관해서는 서술되어 있지 않은 사실, 일반적인 의료환경에서 중환자실이 아닌 일반병실에 입원한 환자의 환자복을 갈아입히는 것은 환자의 보호자나 간병인이 수행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원고를 조기에 진정시키기 위해 진정제를 투여하는 등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의학적으로 적절한 것인지, 진료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닌지에 관하여 의문의 여지는 있을 수 있으나 의료진의 미조치로 인해 원고가 많은 땀을 흘렸고 그로 인해 환자복을 갈아입히는 것이 필요하여 간병인이 원고를 씻기고 환자복을 갈아입히려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의료환경에서 그리고 ㅇ대학병원 의료환경에서 일반병실 입원환자를 씻기고 환자복을 갈아입히는 것이 간호사들의 임부라고 볼 수 없고, 낙상사고는 환자록을 갈아입히던 중 간병인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의료진의 미조치와 낙상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