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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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3가합75002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교통사고 후 두통, 어지러움 등 증상을 호소하여 검사결과 소뇌경색으로 진단 후 증상 악화되어 뇌부종 악화와 수두증이 발견되자 뇌실외 뇌척수액 배액술을 시행 받았으나 상태 악화되어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2.11.28. 23:50 차량 교통사고를 당한 후 귀가하였는데, 11.30. 두통, 어지럼움 및 구토 등 증상을 호소하였음. ②뇌 CT검사 결과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었고, 흉추 염좌 및 긴장,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소견을 받고 귀가하였음. ③12.1. 00:28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증상 호소하자 00:42 뇌 CT검사 결과 특이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음. ④01:55 뇌 MRI검사 결과 소뇌경색으로 진단하고 06:30 입원조치 하였는데, 12.2. 21:50 기면 상태로 의식상태가 저하되었음. ⑤08:30 의사소통만 가능한 심한 기면상태로 악화되었는데, 12.3. 08:45 뇌 CT검사 결과 뇌부종 악화와 수두증이 발견되었음. ⑥09:30 뇌실천자술에 의한 뇌실외 뇌척수액 배액술을 시행하였는데, 12.3. 12:00 뇌 MRI 및 MRA검사를 받은 후 MRI소견상 소뇌경색이 더 진행되었음. ⑦우측 추골동맥이 좁아져 있는 상태로 혈류개선을 통해 뇌경색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항혈소판제, 뇌부종과 두개강내압 저하를 위한 스테로이드와 만니톨 등 약물치료를 시행하였음. ⑧12.5. 19:00 호흡이 나빠지고 산소포화도 85%로 감소되었는데, 기도삽관 후 인공호흡기 치료를 시행하였음. ⑨혈액 산성화 및 전해질 불균형도 관찰되어 약물치료 등을 하였으나 망인은 호전되지 못하고 12.6. 07:03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은 교통사고 이후 두통, 어지러움과 구토를 호소하였으므로 피고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처음에 이를 두부 외상에 의한 지속적 증상으로 생각하였을 것이므로 곧바로 소뇌경색을 의심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의료진은 뇌 CT검사 결과 특이 소견이 관찰되지 않자 곧바로 뇌 MRI검사를 통하여 소뇌경색을 진단한 점, 소뇌경색은 소뇌가 있는 공간이 대뇌의 그것에 비하여 좁기 때문에 뇌부종에 의한 두개강내압 상승이 대뇌보다 쉽게 일어나게 되고, 뇌간이 쉽게 압박을 받을 수 있으므로, 대뇌경색보다 예후가 좋지 않을 수 있는 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위 소뇌경색 진단 후 항혈전제, 뇌부종치료제인 스테로이드, 허혈성 뇌신경장해의 치료제, 두개강내압 저하제 등 약물치료를 시행한 점, 뇌경색 발생 후 혈압이 지속적으로 높고 특히 의식변화가 나타나면 두개강내압 상승으로 뇌탈출 및 뇌간압박 등이 발생하여 환자가 나빠질 가능성이 높은 바, 의료진은 혈전용해제 투여 후 망인의 혈압을 지속적으로 경과관찰하면서 혈압이 높아지는 경우 항고혈압제를 주사한 점, 망인은 위 뇌실외 뇌척수액 배액술 이후 우측 시상부 및 우측 전두부에 뇌내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뇌내출혈 부위가 위 수술경로 상에 있기는 하나, 이는 항혈소판제의 사용으로 출혈성 경향이 있는 상태에서의 수술로 인한 합병증으로, 의료진에게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망인은 수술에도 불구하고 이후 중뇌손상까지 입었는데, 감압수술을 하였다하더라도 소뇌경색이 진행되어 뇌간의 일부분인 중뇌가 압박을 받아 손상을 받을 수도 있고, 급격한 감압에 의한 뇌간의 천막상부로 탈출로 인한 중뇌손상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중뇌손상은 대부분 비가역적 변화로 예후가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