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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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4가합538517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두통 등을 지속적 호소하여 경추골원판 장애 및 긴장성 두통 진단 및 입원치료 후 증상 호전이 없자 경추 추간판찰출증 소견 하에 경추 전방 추간판제거술 및 골유합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8.경부터 두통 등을 호소하여 ㄱ대학병원 등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11.29.부터 12.3.까지 ㅎ대학병원에서 경추골원판 장애 및 긴장성 두통 진단 하에 입원치료를 받았음. ②2011.7.9.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 중 뒷목 통증, 우측 팔 통증, 두통 등을 호소하여 추후 입원 및 정밀검사를 권유받았음. ③7.20. 입원 당시 심한 두통이 있고, 뒷목도 무겁고 아프며, 우측 어깨가 떨어져나갈 듯이 아프다는 등을 호소하였음. ④검진상 우측 상지 근력저하 소견을, 경추 MRI검사 결과 추간공협착이 동반된 경추 5-6번간 추간판탈출증 소견을 각 보였음. ⑤7.22. 경추 5-6번간 전방 경유 추간판제거술 및 골유합술을 시행 받은 후 통증 등 증상이 호전되자 7.26. 퇴원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불필요한 수술을 시행하였는지 여부 :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의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 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의 존재는 환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 의사에게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수술 당시 원고가 호소한 증상 및 검사결과를 기초로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방법의 치료갈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수술로 인하여 두통 등 증세가 악화되었는지 여부 : 수술부위와 얼굴신경 및 혀인두신경의 위치 등을 고려하면 수술로 인한 혀미각장애의 발생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을 보이는 점, 수술과 긴장성 두통과의 관련성도 명확히 알려진 바가 없으며, 수술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긴장성 두통을 호소하였다가 수술 이후 두통이 호전되었다면서 퇴원한 이후 피고병원에 외래 진료를 받으면서 두통 증상을 호소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 신체감정시 근력검사상 정상 소견이었고, 근전도검사 결과 신경근 병증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X-ray검사에서도 수술 후유증으로 판단할 만한 이상소견이 관찰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이나 상태가 실제로 수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수술 시행 전 원고에게 수술의 목적과 수술내용, 수술로 인하여 발생가능한 부작용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원고로부터 위 설명을 듣고 이해했다는 수술동의서를 작성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에게 어떠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거나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