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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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3가합52244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요통 및 양하지 통증 등 주소로 검사결과 경추-흉추 후종인대골화증 및 황색인대골화증 진단 하에 4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았으나 경수병증으로 인한 전척수동맥증후군이 진행되어 사지 부전마비, 신경인성 방광 등 영구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3.9.22.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요통 및 양하지 통증을 호소하여 MRI검사 결과 경추 2번부터 흉추 3번까지 후종인대골화증 및 황색인대골화증 진단을 받았음. ②경수 및 상부 흉수가 압박 소견과 경추 4-5번간 척수 내 고신호강도 소견이 관찰되어 요추 4-5번간 고도 척추관협착증이 관찰되었음. ③9.23. 수술에 관한 설명과 권유를 받고 10.10. 전화로 수술을 하기로 하였는데, 2004.부터 목과 어깨 통증, 손저림과 생식쪽 감각 둔화 증상이 등이 발생하였고, 2007-2008경 증상이 악화되었음. ④2010.5.12.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목과 양 어깨의 통증, 양팔, 손, 손가락의 감각이 떨어지는 마비감과 위약감 등을 호소하였음. ⑤5.19. MRI, CT 등 검사결과 경추 2번부터 흉추 3번까지 후종인대골화증 및 황색인대골화증으로 경수 및 상부 흉수 압박 소견을 보였음. ⑥척수병증에 대한 수술을 시행하기로 결정 후 6.7.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는데, 하체 가라앉는 증세와 둔감함이 더해진다고 증상 호소를 하였음. ⑦상하지 근력이 4점으로 떨어져 있고 척수병증을 의심하는 Hoffman sign 양성 소견 등 척수병증 시사 소견을 보였음. ⑧6.9. 경추 2번-흉추 1번간 전방 경유 다분절 사면 척추체제거술 및 후종인대골화제거술을 시행하였음.(1차 수술) ⑨수술 중 경막결손이 발생하여 인조경막을 이용한 재건술을 시행하였는데, 수술 직후 움직임이 전혀 없었음. ⑩6.10. 양무릎을 세울 수 있고 엉치도 들썩거리며 양 팔꿈치도 누워서 직각으로 세워 몇 초는 버틸 정도가 되었음. ⑪6.28. 보호자의 팔로 부축을 받아 100걸음 정도 움직일 수 있었고, 6.30.에는 보행시 다리 힘이 있는 듯하다고 증상 호전 양상을 보였음. ⑫하지 힘이 조금씩 약화되기 시작하여 7.23. MRI검사 결과 흉추 1-2번간 후종인대골화증으로 흉수압박 및 흉추 2-3번간 후종인대골화증 및 황색인대골화증으로 흉수압박 소견이 관찰되었음. ⑬7.26. 흉추 1-2-3번간 전방경유 다분절 사면 척추체제거술 및 후종인대골화제거술을 통하여 흉수감압을 시행하였음.(2차 수술) ⑭수술 직후 양 어깨, 좌측 팔꿈치, 우측 무릎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있었으나 7.31. 누워서 양 무릎을 세울 수 있었음. ⑮8.6. 보호자의 부축을 받아 바닥에 설 수 있었으며, 8.9. 양 다리 바닥에 닿게 해보면 다리 힘이 조금 있는 것 같다‘ 하였고, 101.10. 휠체어를 잡고 병동을 반 바퀴 걸었으며 11.10. 폴대를 이용하여 보행이 가능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수술상 과실 관련, 1)1차 수술상 과실 : 원고는 1차 수술을 시행하기 전부터 경추 2번부터 흉추 3번까지 후종인대골화증 및 황색인대골화증으로 인하여 경수 및 상부 흉수가 심하게 압박되어 있었고, 경추 4-5번간 척수는 일부 손상된 상태를 보이고 있었는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던 점, 원고의 경우 1차 수술 당시 후종인대골화증이 심하여 후종인대골화와 경막이 유착되어 후종인대골화를 제거하면 불가피하게 경막결손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1차 수술 과정에 경막결손이 발생한 것을 두고 피고의 과실이라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는 1차 수술 과정에 발생한 경막결손 부위를 인공경막을 이용하여 막아주는 조치를 하였는바, 이는 적절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1차 수술 후 원고에 대하여 실시한 MRI검사 결과 경추부 척수 감압이 적절하게 이루어져 있었고, 1차 수술 후 독립적으로 보행을 하기도 한데 1차 수술 후 발생한 마비 증상은 수술과정에 신경을 손상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신경감압술에 따라 일시적으로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1차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후종인대를 과도하게 제거하여 경막결손을 발생시키거나 흉추 1번 척수신경을 손상시켜 하지마비가 발생하게 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2 수술상 과실 : 원고는 심한 후종인대골화증으로 인하여 후종인대골화와 경막이 유착되어 있는 상태였기에 2차 수술과정에서도 불가피하게 경막결손이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에게 2차 수술의 경우 수술과정에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매우 좁고 깊어 직접 봉합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매우 힘들거나 불가능하기 때문에 뇌척수액이 경막결손 부위로 누출되는 것을 완전히 막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는바, 피고는 인공경막 및 젤폼을 이용하여 그 누출을 막아주는 조치를 취한 것이 비록 직접 봉합하는 것보다 성공률은 낮지만 이를 두고 의학적으로 부적절한 조치혔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2차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경막결손을 발생시켜 신경학적으로 장애를 악화시킨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3,4차 수술상 과실 : 3차 수술은 황색인대골화제거술 및 후종인대골화제거술을 통한 신경감압술이었으므로 황색인대골화와 후종인대골화를 제거하였을 뿐 후관절은 제거하지 않았던 점, 4차 수술은 척추체 및 후종인대골화제거술을 통한 신경감압술이었으므로 척추체 및 후종인대골화를 제거하였을뿐 후관절은 제거하지 않았던 점, 후관절을 50% 이상 제거하는 경우에 척추유합술을 같이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는 위 교과서의 내용이 3,4차 수술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3,4차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치료방법 선택상 과실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1차 수술에 앞서 원고에게 수술의 목적, 수술내용 뿐 아니라 수술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인 신경부종, 척추 신경근 손상, 마비, 교감신경 손상 등에 대하여도 설명하였고, 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수술동의서에 원고의 서명을 받았을 뿐 아니라 2 내지 4차 수술을 각 시행하기 전에도 수술내용 및 수술에 따른 부작용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수술동의서에 원고의 서명을 받았던 점, 1차 수술 이전 원고가 내원하였을 때 작성한 진료기록 경과기록지에 “허리까지 4번 정도 수술이 필요할 듯”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는 1차 수술을 시행하기 전 원고에게 4차례의 수술을 시행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1차 수술을 시행하기 전에 수술 이후 상하지가 마비될 가능성 및 4차례에 걸친 수술의 가능성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소결 : 피고에게 어떠한 의료상 과실이 있거나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