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수원안산 2014가합2105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요천추 신경근 병증 진단 후 통증이 호전되지 않아 검사결과 추간판탈출증 진단 하에 2차례의 수술을 받았으나 좌측 하지통증, 감각저하 등 척추측만증 증상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요통 등을 느껴 2013.2.경 B의원에서 요추 4-5번 시술을 받고, 2.28. C병원에서 근전도검사 결과 야측성 만성 미만성 요추와 요천추 신경근 병증 진단을 받았음. ②통증이 호전되지 않자 3.12.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3.13. MRI촬영 결과 요추 4-5, 5-천추간 추간판탈출증 등 진단을 받았음. ③3.14. 돌출 추간판 수핵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은 후 통증이 호전되지 않자 4.4. 다시 MRI촬영 결과 요추 5-천추간 좌측 반흔 유착이 확인되었음.(1차 수술) ④4.9. 수술 부위에 유착 박리 수술(2차)을 시행 받았고, 5.13. 퇴원 후 추간판탈출증이 호전되지 않아 E병원, ㅇ병원, B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음. ⑤원고는 현재 좌측 다리 통증, 감각저하 및 근력악화 등 척추측만증 증상을 보이고 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1,2차 수술상 과실 여부 : 1차 수술 이후 요추 5-천추 사이에 반흔과 유착이 발생되었고, 좌측 천추 1번 신경에 부종과 눌리는 현상이 확인되어 2차 수술으 받은 사실, 1,2차 수술 후 수술부위 신경근 병증이 호전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위 1,2차 수술 직후 호소하는 통증이나 좌측 다리마비 증상은 1차 수술 후 요추 5-천추 사이의 척추 신경근 부위에 생긴 반흔과 유착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진료기록감정 결과 ‘혈액검사상 염증 수치가 정상 범위였던 점에 비추어 세균에 의한 감염이라기보다는 신경손상에 따른 생체조직 반응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힌 점, 1차 수술 후 생긴 유착을 제거하기 위하여 2차 수술을 시행하였으나, 유착이 심한 경우 유착박리술을 시행하더라도 호전되는 경우가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고 2차 수술 과정에서도 별다른 감염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은 점,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상 1차 수술 직후 ‘통증이 많이 좋아짐’으로 기재되어 있고, ‘요추 4-5, 요추 5-천추간 좌측 디스크 제거술은 잘 되어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1,2차 수술 후 원고의 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악화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의료진에게 1,2차 수술을 함에 있어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1차 수술 전날 ‘본인은 수술의 필요성, 내용, 예상되는 합병증, 후유증 등에 대하여 의사로부터 설명을 들었고, 본 수술로써 불가항력적으로 야기될 수 있는 합병증 또는 환자의 특이체질로 우발적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사전설명과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충분히 이해하며 수술에 협력할 것을 서약하고 수술을 하는데 동의합니다’라는 부동문자가 기재된 수술동의서에 자필로 서명한 사실, 1차 수술을 시행한 의사는 위 수술동의서의 상단에 병명과 수술명을 기재하면서 ‘설명의사’란에 자필로 서명하였고, 위 수술동의서의 부동문자에 밑줄을 긋거나 여백에 동그라미를 그리며 당시 설명내용 등을 흘려 쓴 사실이 각 인정되는 바, 1차 수술에 앞서 원고에게 진단 결과나 치료방법 및 수술에 따른 합병증이나 부작용 등 발생가능성을 설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원고의 배우자는 2차 수술 전 1차 수술에 관한 수술동의서와 같은 내용의 부동문자가 기재된 수술동의서에 자필로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원고 본인으로부터 직접 수술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거나 설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으나, 원고의 현재 증상은 1차 수술 후 나타난 합병증, 수술부위 반흔이나 유착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위 유착을 제거하기 위하여 시행된 2차 수술로 인하여 생긴 rt으로 보이지 않는바, 비록 의료진이 원고에게 직접 2차 수술에 앞서 예상되는 합병증 등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2차 수술로 인한 것이 아닌 이상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