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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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2014가합3177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목뼈 발생 지방종의 척수신경 압박으로 수술을 받은 후 사지마비 및 호흡부전 등 발생하여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스스로 걷기 힘들고 다리가 후들거리는 느낌이 들어 2012.3.6. 피고병원에 내원 후 뒤 목뼈에 발생한 지방종이 척수신경을 누르는 진단을 받았음. ②3.7. 지방종 제거술을 받은 후 사지마비 및 호흡부전 등 증세를 보여 물리치료 및 재활치료를 받던 중 2015.5.17.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진료상 과실 여부 : 지방종은 악성 종양은 아니나, 약물 또는 방사선 치료로 제거되어 아니하여 필요한 경우 수술로 제거해야 하는바, 일반적으로 주위 조직과 분리가 어려워 주위 조직 손상의 위험성이 항상 존재하는 점, 수술 시행 전 망인은 목뼈 부위 상당히 크 지방종이 발생하여 이미 척수신경을 누르고 있었으므로, 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신경 압박으로 인하여 사지마비 및 호흡곤란에 빠져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급한 상황에 있었던 점, 의료진은 수술 시행 전 망인의 위급한 상태와 수술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이를 망인 등에게 설명하기까지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수술 이후 망인이 사지마비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관계만으로 망인에게 발생한 나쁜 결과가 의료진의 수술 시행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수술 시행 과정에 의료진의 과실이 개입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망인과 운고에게 수술 시행 전 수술의 불가피성, 수술 후 마비의 발생 가능성 등 수술에 따른 위험성을 ‘수술 후 호전 가능성 1/3, 상태 유지 가능성 1/3, 악화 가능성 1/3’이라는 구체적인 표현까지 이용하여 충분히 설명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을 따름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