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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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14가합52021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요통으로 치료 중 요추 반측후궁절제 및 추간공절개술 등 시행 받고 입원치료 후 퇴원하였으나 다른 병원에서 감염성 척추추간판염 소견이 관찰되어 균배양검사 결과 MRCNS이 검출되었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3.부터 요통 등 증세로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6.21.부터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7.5. 요추 4번 반측후궁절제 및 추간공절개술, 요추 4-5번 미세디스크절제술을 각 시행 받았음. ③7.14.까지 혈액검사를 받고 수술 과정 중 삽입하였던 헤모박 카테터에 7.7. 검사결과 균이 배양되지 않자 7.30. 퇴원하였음. ④8.8.부터 약 2-3일 간격으로 9.24.까지 요통 등 증상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고 8.27. H의원에서 요추부 CT촬영을 하였음. ⑤9.8. I의원에서 천추경막외 신경차단술을, 9.10., 9.12., 9.14. 각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 차단술을 시행 받았음. ⑥9.19. ㄱ병원에서 요추부 MRI검사 결과 요추 3-4번, 4-5번 감염성 척추추간판염 소견이 관찰되어 9.24. 입원하였음. ⑦9.26. 요추 4-5번 골 및 디스크에서 생검을 시행하여 배양검사 결과 MRCNS이 검출되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감염관리상 과실 여부 : 원고는 수술 직후 수차례 통증을 호소한 사실은 있으나 통증의 정도가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양상을 보였고, 상태가 입원기간 중 외출을 다녀올 정도로 그 증상이 호전되었는데, 수술 후 통증 원인에 대하여 ‘수술 중 신경아래쪽 돌출된 추간판을 제거하기 위해 신경근을 이동, 견인하게 되는데 심할 경우 신경근에 자극이 되면서 이러한 통증이 나타날 수 있는 원인이 되고 다른 원인으로 남아 있는 신경근 주변조직이 신경근을 압박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술 직후 통증은 신경근 견인에 의한 하지 통증으로 생각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의 통증 호소 사실만으로는 수술 직후 원고에게 척추추간판염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수술 과정에서 삽입한 헤모박 카테터에 대한 검사결과 균이 배양되지 아니하였고 수술 이후부터 퇴원하는 날까지 원고의 척추추간판염의 발병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 점, 원고는 H의원에서 요추부 CT촬영을 받은 결과 척추추간판염을 의심할 만한 골파괴 소견이나 주위 연부조직 종창 등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고, I의원에서 천추경막외 신경차단술을, 9.10., 9.12., 9.14. 각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 차단술을 각 정상적으로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수술 및 입원 과정에서 병원균에 감염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수술 이전에 원고에게 수술로 인하여 예상되는 합병증과 후유증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는데, 배우자가 원고를 대신하여 수술청약서에 서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수술과 관련한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가 수술 및 입원 과정에서 병원균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피고는 위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위자료 등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