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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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4가합536283 |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척추협착증으로 수술받은 이력이 있던 중 양측 슬관절 통증으로 내원 및 검사결과 퇴행성 관절염, 연골손상 등 확인되어 척추마취 하에 수술을 받았으나 마미총증후군으로 하지 불완전 마비, 배뇨 및 배변장애 등이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11.21. 척추협착증으로 ㅅ병원에 내원하여 척추나사교정술 및 골이식술을 시행 받은 병력이 있는데 2013.1.15. 피고의원에 내원하였음. ②양측 무릎의 고통을 호소하여 양측 슬관절에 X-ray 및 MRI검사 결과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내반변형 및 반원상 연골 손상 등을 확인하였음. ③1.22. 10:00 요추 3-4번 추간공 부피바케인헤비 4cc를 투여 등 척추마취를 실시하였는데, 무통 장치를 설시하여 경막외마취 후 16:00까지 수술을 시행하였음. ④수술 후 하지 감각이상을 호소하자 무통장치를 제거하고 관찰을 지속하였고 1.25. 09:00 우측 하지 및 엉덩이 부위 감각이상을 호소하여 스테로이드를 투여하였음. ⑤1.28. 척추 MRI검사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고 혈종도 없었는데, 2.3. 다시 조영제 이용 척추 MRI검사 결과 지주막염 소견이 나왔음. ⑥2.4. 우측 하지 및 엉덩이 감각 소실을 호소하져 스테로이드제 니소론을 처방하였고, 2.13. 근전도 검사결과 우측 요추부로 인한 하지 신경증상이 관찰되었음. ⑦3.22. 근전도 검사결과 우측 신경근 병증이 조금 호전되는 양상을 보였으며, 6.4. 근전도검사를 실시하였음. ⑧현재 원고는 요추 3-4번 척추마취 후 발생한 마미총증후군으로 하지 불완전 마비, 배뇨 및 배변장애, 발기부전 등 증상을 보이고 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수술 전후의 의료상 과실 관련, 1)사건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과실 여부 : 피고는 수술을 시행하기 전 원고에 대하여 혈액검사 결과 이상소견이 없었고, 혈액응고검사를 사전에 실시하지는 않았지만 이는 필수검사항목은 아니었을 뿐 아니라 수술 후 실시한 MRI검사 결과 혈종은 발견되지 않았던데 비추어 수술을 시행하기에 앞서 혈액응고검사를 시행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척추관협착증이 있는 환자에게 척추마취를 시행하는 경우 척추강 내에 삽입된 마취약제가 척추관 협착증에 의해 골고루 확산되지 못하고 일정 부위에 집적되면서 척수신경을 압박하거나 집적된 마취약제 독성에 의해 척수신경의 손상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수술 후 척추 MRI검사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던데 비추어 수술을 위한 척추마취 전에 척추의 구조적 이상을 확인하기 위한 X-ray검사가 필요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수술을 시행하기 전에 사전검사를 시행하지 않는 등 잘못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 2)마취기록지 부실기재 여부 : 피고가 척추마취 및 경막외마취를 위하여 사용한 마취약물의 종류, 용량 및 마취부위 등 현 임상의학분야에서 시행되고 있는 방법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경막외마취 과정에 마취약물이 일정한 속도로 주입되도록 고안된 장치도 사용하였던 점, 척마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하여도 약물에 대한 신체적 반응으로 염증이 발생할 수 있고, 염증반응은 균에 의한 감염과 상관없이 약물 등 이물질에 대한 반응으로 체질적 소인에 의하여 척추강 내에 삽입된 마취약제가 이물질로 작용하여 염증을 유발함으로써 현 상태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마취기록지를 다소 부실하게 작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마취과정에 어떠한 잘못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기는 어렵다. 3)수술 후 발생한 증상을 방치하여 증상을 악화시킨 과실 여부 : 수술 직후 원고가 하지 감각이상을 호소하기는 하였으나 수술을 위해 실시한 척추마취에 의해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일 가능성도 있었기에 그 즉시 마미총증후군으로 진단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원고가 수술 직후와 달리 우측 하지 및 엉덩이 부위까지 감각이상을 호소하자 스테도이드를 투여하기 시작하여 물리치료를 시행하고 지속적인 하지 운동을 권유하였는바, 이는 적절한 조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수술 후 원고에게 발생한 마미총증후군을 방치하여 그 증상을 악화시켰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수술 및 마취를 시행하기에 앞서 원고에게 수술 및 마취의 필요성, 주의사항, 치료계획 등 예상되는 합병증과 후유증 뿐만 아니라 불가항력적으로 야기될 수 있는 합병증 또는 후유증, 환자의 특이체질로 우발적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원고에게 시행할 수술의 일부인 슬관절연골 재생 줄기세포 치료와 관련하여 사용목적, 사용대상, 시술방법, 수술 후 경과내역, 수술에 따른 주의사항 등을 설명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수술 및 마취 등에 간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