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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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의정부고양 2015가합7355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38세 |
| 사건요약 | 요천추 추간판 탈출증 진단 및 신경근차단술 후 증상 악화되어 대학병원 등에서 검사 및 치료를 받았으나 신경근증 및 음부신경손상으로 수술 후 배변 및 배뇨장애, 하지 감각이상 등 후유증이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12.경 눈길을 걷다가 허리를 삐어 요통 및 하지방사통 등 증상을 호소하여 인근 병원 등에서 보존적 치료를 받았음. ②G병원에서 요추 MRI검사 결과 요추 4-5번 추간판 돌출 및 5-천추 1번 좌측 중앙부 추간판 탈출이 확인되었음. ③2013.1.14. 천추 1번 신경근 차단술을 시행 받고 일시적으로 증상이 호전되었는데, 5.2.부터 요통 및 하지방사통 등 증상이 다시 악화되었음. ④5.20. ㅅ대학병원에 내원하여 진료 중 요추부 후방절개 투간판 절제술을 권유 및 설명을 들었음. ⑤5.27.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요통 및 우측 엉치에서 허벅지 저림 증상을 호소하여 요추 MRI검사 결과 요추 4-5번 우측 편위 중심성 추간판 돌출 및 요추 5-천추 1번 척추관 협착증이 확인되어 F병원에 입원하였음. ⑥5.28. 요추 5번-천추 1번에 대한 내시경 이용 고주파 열치료술 및 요추 4-5번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을 받았음. ⑦시술 당일 배뇨 어려움 증상을 호소하였고, 5.29. 우측 발바닥의 무딘감, 골반 감각저하 증상을 호소하였음. ⑧5.30. 재차 요추부 MRI검사 결과 요추 5번-천추 1번 척수경막낭 압박을 동반한 디스크 분리 및 돌출 디스크 이상소견을 보였음. ⑨5.31. 배변 곤란 증상으로 6.1. 자가배뇨 후 단순도뇨를 시행하자 통상적 배뇨 후 잔뇨량인 50cc보다 많은 700cc 잔료가 확인되었음. ⑩지속적으로 잔료감 및 저린감을 호소하자 6.3. ㅇ대학병원에서 근전도 검사결과 심한 정도 불완전 음부신경손상 소견을 보였음. ⑪우측 요추 5번-천추 1번 신경근을 포함 우측 하부 요추 및 요천추 신경근증 소견이 확인되었음. ⑫6.5. ㅇ대학병원에서 후궁절제술, 세척술, 신경감압술을 시행하였는데, 수술 이후로 현재까지 배변 및 배뇨장애, 하지 감각이상 등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에 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의료상 과실 관련, 1)시술과정상 과실 여부 : 원고는 시술 전 배변 및 배뇨에 별다른 장애가 없었고, F병원에 내원하였을 당시 주된 증상은 요통 및 우측 엉치에서 허벅지 저림증상 뿐이었으나 시술 후 불과 3일여 만에 방광 및 장 조절기능 이상 및 심한 정도 음부신경손상이 발생한 점, 피고스스로도 시술 전에 없었던 새로운 증상들이 원고에게 발생하게 된 원인에 대하여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수술 중 뭔가 손상이 발생했기 때문일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였고, 직접적으로 시술과정에서 내시경을 싸고 있는 통 끝이 신경을 젖히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내시경이 빠지는 것을 놓치면서 신경을 짓누르게 된 것이며, 시술 도중 신경가닥을 안쪽으로 당기는 과정에서 다리의 감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다는 예측을 하였고, 원고에게 신경을 더듬는 과정에서 손상을 가하였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점, 시술 2일 후 재차 시행한 요추 MRI검사 결과 요추 5번-천추 1번 부위에 척수경막낭 압박을 동반한 분리된 디스크 또는 돌출된 디스크의 이상소견이 보여 시술 이후에도 시술 전보다 별다른 호전이 없었으나 그렇다고 더 악화되지도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시술과정에서 시술도구인 내시경 장비를 주의 깊게 사용하여 신경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배변 및 배뇨장애, 음부 신경손상 등 신경 손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2)시술 이후 과실 여부 : 시술에 관한 진료기록지를 감정한 후 시술 후 새로운 증상이 발견되거나 신경압박 등 소견이 관찰될 때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나 그보다 앞서 정확한 진단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압박에 의한 일시적인 증세로도 나타날 수 있었던 만큼, 압박에 의한 증세인지 신경손상에 의한 증세인지 정확히 진단하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소견을 밝힌 점, 시술 이후 원고가 배변 및 배뇨장애 증상을 보이자 일시적인 현상인지 시술로 인한 부작용인지 여부에 관하여 경과를 지켜보면서 단순도뇨, 용수관장 등 방법으로 증상이 호전되는지 여부를 지켜보았고, 원고에게 필요한 재활 및 물리치료 등 진료를 병행하도록 지시하고 그 경과를 지켜본 점, 피고는 원고가 시술 이후 지속적으로 잔료감 및 저린감을 호소하여 시술로부터 6일이 경과한 후 ㅇ대학병원에 협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어 비교적 빠른 시기에 추가적인 손상 여부에 관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 점, 시술 이후 원고는 긴급한 요추 부위 MRI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거나 추가적인 수술을 하여야 하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존적 치료방법만 행하였다 하여 곧바로 추가적으로 발생한 신경손상 등 새로운 증상이 확대 고착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시술 이후 신속히 검사를 시행하고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피고가 이를 게을리 하여 원고의 신경손상을 고착화시킨 과실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시술동의서상 모두 신견손상 가능성에 대한 언급은 있으나, 그 신경손상에 따른 구체적인 증상이 어떠한지, 어느정도 지속될 것인지, 그 예후는 어떠할 것인지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기술되어 있지 않았는데, 시술 당시 그 시술로 인해 발생할지 모르는 신경손상의 경우에 나타나는 구체적 증상, 그 지속기간 및 예후 등에 eog해서는 의료계에 알려져 있었음에도 그 자세한 설명을 접하지 못한 원고로서는 시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신경손상이 어떠한지 그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어떠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그 위험성이 어느 정도인지 등에 관하여 판단한 후 수실을 받를 것이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는 시술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를 해태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환자인 원고가 시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
| 책임제한비율 | 시술 자체가 어느 정도의 신경손상을 동반할 수 있는 치료방법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하지 감각이상(맥브라이드 표 두부,뇌,척수 III-A-5, II-A-4), 배뇨,배변장애, 발기부전 ②기대여명 : 40.46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33.16%(중복) ④금액 : 138,968,801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3,455,467원 ②향후치료비 : 32,873,696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0.5인(4시간) ②금액 : 1,259,625원 (4)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123,590,312원(176,557,589원×0.7)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녀(2,000,000원) ②참작 : 시술로 인한 후유장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원고의 장해부위 및 정도, 원고들의 나이와 현재 상태, 의료상 과실의 정도, 기타 사정 (6)*합계 : 140,590,31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