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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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광주지법 2020가단52391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얼굴에 주입된 실리콘을 제거 및 지방이식 수술을 4차례에 걸쳐 받은 후 안면 신경마비 증상으로 저작불편, 운동기능 저하 등 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6.7.1.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얼굴에 주입된 실리콘 등 이물질 제거수술을 받았음. ②12.23., 2017.2.3. 안면부 지방이식 수술을 각 받은 후 6.23. 진피 지방이식 수술을 받는 등 총 4차례 성형수술을 받았음. ③수술 후 안면 신경마비 증상으로 음식 저작불편, 음용시 흘러내림, 우측 볼 운동기능 저하 등 장해가 발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진료상 과실 여부 : 수술 이전 원고에게 안면마비 등 증상이 존재하였고 볼 만한 흔적이 없는 점, 신체감정결과 ‘진피 지방이식술 이후 증상이 발생하였고 ㅈ대학병원에서 시행한 전기진단검사상 우측 안면신경병증에 합당한 소견이 나왔으므로, 원고의 현재 병적 증상은 위 수술로 인한 사고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당하며 원고에게 현재 병적 증상의 원인이 되는 기왕증은 없었다’고 제시된 점, 원고는 이식 수술 후 피고 측에 얼굴 한쪽이 부풀어 오른 사진을 찍어 송부하며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수술 과정에서 원고 안면부 신경을 손상시킨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안면부 신경마비로 인하여 원고에게 장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수술상 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수술 이후 경과관찰 해태 여부 : 원고는 수술 후 피고 측에게 얼굴 한쪽이 부풀어 오른 사진을 찍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통증을 호소하고 이후 입이 돌아간다면 얼굴 사진을 찍어 보내는 등 계속적으로 증상을 호소한 점, 원고는 이후에도 얼굴 볼 근육이 마비된 증상을 호소하며 사진을 찍어 보냈음에도 피고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것이다’라고 답변하였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로서는 다각적인 진찰과 검사를 통해 수술부위 이상증후를 충분히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고 보임에도 원고에게 발생된 안면마비 증상에 대한 조기 치료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채 약 1년이 경과하여서야 C병원으로 치료를 권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가 원고에게 이식 수술 전 이식 수술에 따른 부작용 내지 합병증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고 볼 만한 흔적은 찾아 볼 수 없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식 수술을 받을지 여부에 관하여 결정할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다른 곳에서 불법적으로 얼굴에 이물질을 삽입한 상태에서 피고를 찾아서 이물질을 제거하기에 이른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안면 신경마비 ②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2% ④금액 : 10,133,907원 (2)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4,053,563원(10,133,907원×0.4) (3)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원) ②참작 : 수술부위와 그 성격, 수술 후 경위와 결과, 원고의 나이 및 직업, 피고의 과실 정도,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 정도, 기타 사정 (4)*합계 : 7,053,56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