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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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20가단10915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과거 이마와 입술에 필러 시술을 받은 후 시술 부위 이물질 현상과 피부 울퉁불퉁하게 발생하여 세 차례에 걸쳐 이물질 제거 수술을 받은 후 턱, 이마에 표재성 손상 표재성이물, 연조직염 등 진단 하에 창상 및 흉터 치료를 받던 중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5.경 이마와 입술에 필러 시술을 받았는데, 20년 이상 지나 주입된 필러 물질이 이동하여 뭉치게 되어 피부가 울퉁불퉁하게 발생하였음. ②망인은 피고병원에서 2019.7.1., 9.4., 11.1. 세 차례에 걸쳐 초음파 이용 베이저 이물질 제거 수술을 시행 받았음. ③11.19. 턱 표재성 손상, 표재성이물, 상세불명 이마 표재성 손상 표재성이물, 기타 부위 연조직염 등으로 진단을 받았음. ④11.25.부터 12.27.까지 E병원에서 턱 부위 창상 치료와 흉터 관리 시술 등을 받았는데, 2022.4.28. 지주막하 출혈로 인하여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 진료상 과실 여부 : 수술 이전에 받은 필러 시술로 인해 이마와 미간 부위가 상당히 부풀고 울퉁불퉁한 상태였고, 아랫입술도 윗입술에 비해 2배 이상 부풀어 있는 상태였던 점, 피고는 안면에 기존 필러 시술로 주입된 이물질의 양이 많고, 그 이물질이 안면 전체에 분포되어 있으며 이물질이 주입된 이후로부터 시간이 많이 경과하여 피부조직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비절개식의 방법보다 피부를 절개하여 이물질을 제거하는 수술 방법을 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작성의 진료차트에 따르면, 이물질이 분포되어 있어 제거 수술을 해야 할 얼굴 부위로 이마 전체 및 미간, 양 볼, 아랫입술 및 그 입술 아랫부분, 전체 턱 부위가 표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고지한 수술 부위가 아닌 부위를 임의로 절개하여 수술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의 수술로 인해 망인의 입 안 피부에 염증이 생기고 좌측 턱 부위에 구멍이 생기는 등 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의 과실 있는 의료행위로 인해 위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수술 이전 피부 상태 등으로 인하여 위 증상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등에 비추어, 피고의 과실 있는 의료행위로 인해 망인에게 좌측 ㅋ턱 부위 창상, 아랫입술 감각이상 등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당시 망인에게 ‘수술이 이전에 주입한 화학물질을 녹이는 수술로서 이를 시행하면 이전에 주입된 이물질의 상태가 물렁해지다가 딱딱해지는 상태를 반복하게 되므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수술을 시행하더라도 이물질이 완전히 제거되는 것은 아니며 상처가 남을 수 있고 감각 및 운동신경 관련 증상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위 설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피고는 망인에게 피부과 시술로 인해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공통적인 부작용을 설명한 것 외에 망인의 경우 다량의 화학물질을 안면에 주입하여 피부조직의 혈액 순환 등에 문제가 있어 조직이 쉽게 파괴도고 자연회복이 쉽지 않아 수술로 인한 절개 부위에 심한 염증, 세균감염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망인은 적절하게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었으므로, 망인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0원) ②참작 :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수술로 인해 발생한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망인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 기타 사정 (2)*상속 : 원고(10,000,000원) (3)**합계 : 1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