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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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마취통증의학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20가단21458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여/59세 |
| 사건요약 | 경추 염좌 진단 후 증식치료 및 도수치료를 받았으나 어깨 통증이 지속되어 주사치료를 받은 후 우측 견관절 화농성 관절염 소견 하 활막절제술 등 수술적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8.9.28.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경추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고 10.5. 증식치료 및 도수치료를 받았으나 우측 어깨 통증이 지속되었음. ②10.15. 피고병원에서 어깨 관절 염좌 및 긴장, 회전근개 힘줄염 진단 하 우측 어깨에 주사바늘로 관절 주위 또는 관절 내 증식치료를 받았음. ③10.16. 새벽부터 치료 부위에 통증과 고열, 붓기가 발생하여 다시 내원하여 항생제, 수액 등을 투여 받았음. ④증상 호전이 없자 E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10.22. 입원하여 10.27. 우측 화농성 관절염 및 극상근 전층 파열 소견을 보였음. ⑤우측 어깨 관절경하 활막절제술 및 견봉하 감압술을 받았고, ⑥이후 2022.10.경까지 우측 견관절 부분 강직과 통증, 우측 견관절 회전근 부분 파열, 우측 견관절 관절염 등 증상을 겪고 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감염 발생의 과실 여부 : 원고는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기 전까지 우측 견관절에 대하여 화농성 관절염 진단을 받거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치료 전 해당 부위에 염증이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치료 후 E병원에서 이루어진 혈액검사 결과 CRP 9.38mg/L, ESR 65mm/H의 수치를 보이고 체온은 각 37.8℃, 38.7℃, 37.7℃로 급성염증 소견을 나타낸 점, 감정의는 원고에게 발생한 견관절 감염은 치료에 의한 주사바늘의 삽입이 주된 원인일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힌 점, 무균성 조작을 시행하였다 하더라도 감염에 취약한 기저질환인 당뇨, 면역저하, 면역억제제 사용, 신장 만성질환자 등 경우 주사치료 후 감염의 가능성이 높은데, 원고에게 기저질환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치료로 인하여 원고의 우측 견관절에 화농성 관절염이 발생한 것이라고 추단함이 상당하다. 2. 감염 진단 및 전원조치 지연상 과실 여부 :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감염 여부 판단을 위한 검사를 하고, 검사결과 감염이 확인된다면 즉시 감염부위 안정과 항생제를 투여하고, 원인균의 규명 및 적절한 항생제 선택을 위한 균배양검사, 혈액배양검사, 영상검사 등을 실시하여 적응성 높은 항생제를 처방하는 등 처치를 하여야 하는 점, 피고는 원고의 증상이 감염 증상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별다른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일반적인 항생제만을 투여하였으며 원고에게 대학병원에 내원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던 점, 감정의는 치료 부위에 발생한 감염치료를 위해 3주 내지 6주 이상의 항생제 정맥투여가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므로 입원치료가 기본이고, 상황에 따라 수술적 치료로 신속히 전환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피고병원에서 항생제 치료를 하기보다는 수술적 치료로 전환이 가능한 상급 의료기관으로 전원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로서는 원고가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한 원고에 대하여 감염부위 원인균의 규명 및 적절한 항생제 선택을 위한 균배양검사, 혈액검사, 영상검사를 실시하는 등 치료부위에 발생한 감염을 적절히 관리하고 조기에 감염 및 염증을 제거해야 할 주의의무 및 원고로 하여금 입원치료 및 수술적 전환이 필요할 경우를 위하여 상급병원으로 전원조치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가 피고병원에서 피고의 치료 중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화농성 관절염 등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고가 질병의 발생 가능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원고에게 그에 대한 진단, 치료에 관한 설명을 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별도의 과실로 평가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주사를 이용한 치료의 경우 발생 빈도가 낮기는 하나 감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치료 전 원고에게 감염의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가 치료 전 원고에게 치료의 부작용이나 후유증으로 염증반응이나 화농성 관절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위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 책임제한비율 | 병원감염은 발생 원인이 다양하고 이를 완전히 예방하는 것은 현대의학기술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우측 견관절(회전근 파열), 관절염 ②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20% ④금액 : 35,906,768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7,969,229원 ②향후치료비 : 8,767,74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26,321,868원(52,643,737원×0.5) (4)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직업, 의료과실의 경위 및 결과,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제반 사정 (5)*합계 : 31,321,86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