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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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청주지법 2021가단5303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미용 성형을 위한 상당 중 유방거상술 외 유방확대술을 권유받고 2차례 걸쳐 수술을 받았으나 양측 유방 구형구축 및 유륜 비대칭 등 합병증이 발생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8.3.15. 피고의원에서 코와 유방 성형수술에 관하여 상담하였고, 유방의 크기는 유지하고 처짐을 교정하기를 희망하였음. ②7.6. 원고의 체중 감소로 유방 크기가 작아지고 처짐도 심해진 상태임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유방거상술 외 유방확대술이 필요하다고 권유 받았음. ③7.23. 유방확대술을 시행(1차 수술) 받았는데, 유륜을 4-8시 방향으로 절개한 후 유방조직을 가르고 대흉근막하에 포켓을 형성시키고 항생제 용액으로 세척한 후 보형물을 위치시켰음. ④7.30. 수술부위 봉합사를 제거하고 구형구축 예방을 위한 약제를 처방하고, 약 1개월 주기로 경과관찰을 하였음. ⑤11.10. 좌측 유방 절개부위 직하방에 유착의심 소견을 확인하고, 구형구축 진행 예방을 위한 초음파치료를 1주일 간격으로 한 달 간 시행하였음. ⑥12.8. 좌측 유방 유륜 하방의 섬유화 유착 소견, 당김증상 등을 확인하고 12.22. 좌측 유방 구형구축 진단을 하였음. ⑦2019.2.1. 좌측 유방 구형구축 교정을 위한 피막제거술, 보형물 교체술 및 양측 유방 거상술을 시행 받았음.(2차 수술) ⑧3.21.우측 유륜 봉합부위가 벌어진 것을 확인하고 재봉합술을 시행하였고, 5.18. 유륜 비대칭과 우측 팔을 올릴 때 우측 유방 보형물이 당겨올라가는 유착증상을 확인하였음. ⑨9.21. 양측 유방 Grade II 구형구축 진단을 받은 후 2020.4.8. D병원에서 양측 유방 구형구축, 우측 유륜 불균형 소견을 보이고 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수술 및 진료과정상 과실 여부 : 1차 수술 과정에 대하여, 감정의는 ‘보편적으로 시행되는 술기로 볼 수 있다’고 평가하였고, 2차 수술의 과정에 대하여 ‘통상적인 술기에 준한다고 불 수 있다’고 평가한 점, 1,2차 수술 당시 피고는 항생제로 포켓을 세척한 후 보형물을 삽입하였는바, 이는 보편적으로 시행되는 술기로서 구형구축 원인이 될 수 있는 감염의 발생 예방을 위한 것인 점, 1차 수술 후 피고는 원고에게 구혈구축 예방을 위한 약제를 처방하였고, 위 조치들은 구형구축 예방 및 치료를 위해 보편적으로 시행되는 방법인 점, 수술 당시 및 이후 치료과정에서 피고가 어떠한 부적절한 시술 내지 진료행위를 했다거나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벗어난 시술 및 진료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1,2차 수술을 받은 후 구형구측, 유륜 비대칭 등 합병증이 발생하였음은 분명하나, 위 사정으로는 피고에게 수술상 과실 내지 수술 이후 진료과정에서 어떤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유방확대술은 미용성형술이므로 치료 목적의 다른 의료행위에 비하여 긴급성이나 불가피성이 약하며,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이를 권유함에 있어 사전에 원고가 원하는 바를 충분히 경청하고 원고에게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부작용 등에 관하여 원고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하였어야 하는 점, 원고는 당초 유방의 크기는 유지하면서 처짐을 교정하기를 희망하였으나, 피고의 권유에 따라 유방확대술을 받은 점, 피고는 1차 수술에 앞서 원고에게 ‘확대술과 거상술을 동시 시행할 수도 있고, 따로 시행할 수도 있다‘, ’확대술과 거상술을 동시 시행할 경우 합병증 발생율이 높다. 따라 시행할 경우 확대술을 먼저 하거나 거상술을 먼저하거나 정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고,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출력물 형태의 수술동의서에 기재된 내용을 통해 합병증에 대해 설명한 점, 원고로서는 자신이 유방확대를 희망하지 않는다고 하였음에도 피고가 유방확대술을 권유하는 상황에서, 인쇄된 수술도의서를 통해 여러 합병증에 대한 설명 고지를 받았더라도 그 발생의 위험에 대하여 스스로 신중하고 충분한 고려를 하지 못한 채 피고를 신뢰하기로 하여 수술받기를 결정하였으리라고 보이는 바, 피고도 원에게 유방확대술을 권유하는 상황에서 발생가능한 합병증에 대해 인쇄된 수술동의서를 통한 나열식 소개를 넘어 그 발생의 위험성에 대하여 원고가 기간을 두고 숙고하도록 충분한 설명을 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각 수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내지 합병증의 발생가능성 및 그 정도와 예방가능성 등에 관하여 충분히 원고가 숙고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그 결정을 할 시간적 여유를 부여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3. 소결 : 피고는 원고에게 각 수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내지 합병증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할 의무가 있었다 할 것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과 원고에게 발생한 합병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의 위 설명의무 위반은 원고의 선택 기회를 상실케 한 것으로 의료적 침습 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 할 정도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만이 아니라 각 수술로 발생한 모든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수술 과정 내지 수술 후 진료과정에서 피고의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2,000,000원 ②향후치료비 : 19,443,860원 (2)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9,433,158원(31,443,860원×0.3) (3)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원) ②참작 : 1,2차 수술의 경위 및 치료과정, 현재의 결과, 원고의 합병증 중 구형구축, 유륜 비대칭은 향후치료로 개선 가능한 점, 원고의 나이, 설명의무 위반 정도, 제반 사정 (4)*합계 : 12,433,15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