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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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22가합11151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45세 |
| 사건요약 | 난임치료 중 난자채취술을 위하여 프로포폴 투여 후 활력징후 저하 및 의식 상실되어 앱부배깅 및 심폐소생술 실시하여 119 구급대 호출 및 전원 조치하였으나 저산소성 뇌손상 진단 하에 요양병원 등에서 치료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난임치료 중 난자채취술을 받기 위하여 2021.12.6.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의식 진정을 위한 프로포폴 투여 하에 시술을 받았음. ②11:04 프로포폴 11ml을 투여하고 11:12까지 시술을 시행하였는데, 혈압 107/91mmHg, 심박동수 70회/분, 산소포화도 100%로 측정되었음. ③11:12 수술실에서 회복실로 걸어서 이동하였고 혈압 111/81mmHg, 심박동 53회/분로 측정되었음. ④11:22 마스크와 정맥주사관을 제거하였는데 혈압 128/82mmHg, 심박동 68회/분로 측정되었고, 11:33 회진 중 통증과 어지러움이 없다고 말하였음. ⑤11:40 망인이 의식이 없고 활력징후가 측정되지 않자 산소공급 및 앰부배깅을 시작하여 산모포화도 70-73%, 심박동수 200회/분로 측정되었음. ⑥11:47 활력징후가 측정되지 않자 기관삽관을 실시하였으나 산소포화도 73-81%로 측정되었고, 심박동수는 측정되지 아니하였음. ⑦11:49 흉부압박의 방법으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였고, 11:51 에피네프린 1mg을 정맥주사 투여하고, 생리식염수 및 도파민 혼주로 투여하였음. ⑧11:57 의료진은 119 신고 및 구급차를 호출하였고 망인의 활력징후, 맥박이 측정되지 않는 상태였고, 흉부압박 및 심폐소생술을 계속하였음. ⑨12:03 119 구급대가 도착하여 에피네프린 1mg을 각 3분 간격으로 총 4회 투여하였고, 제세동기를 통하여 심전도를 확인하였음. ⑩기관삽관과 수액주사를 유지한 상태로 H병원으로 이송하였고, 12:24 응급실에 도착하여 12:29 자발적 심장박동 상태로 회복되었음. ⑪이후 저산소성 뇌손상 진단 하에 망인에 대한 저체온요법 등 치료를 하였으나 혼수상태로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요양병원 등에서 입원치료 중 2022.3.9. 00:40 심정지 등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경관관찰상 과실 여부 : 프로포폴의 경우 심혈관계 억제와 흐흡억제가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의식하진정으로 투여했다고 하더라도 전신마취에 준해서 저혈압, 기도폐쇄, 산소불포화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찰하여야 하고, 프로포폴 진정 후 회복 과정에서도 환자가 각성된 것처럼 보였다가 이후 다시 진정 수준이 깊어져 전신마취의 회복기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합병증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프로포폴을 투여한 환자에 대하여는 회복 과정에 있더라도 활력징후 및 호흡양상을 일정 간격으로 기록하여 환자가 퇴원하기 적합하다고 판단될 때까지 감시할 필요가 있는 점, 진료기록에 의하더라도, 프로포폴 투여 아래 난자채취술 시행 후 망인에 대한 산소포화도가 전혀 기록되지 아니한 점, 호흡 정지 후 산소포화도가 감소하기 위하여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으리ㅛ진은 망인이 의식이 없고 활력징후가 측정되지 않을 정도로 심폐기능이 저하된 상태로 발견될 때까지 의료진이 직접 망인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활력징후의 이상 유무를 살피거나, 직접 망인을 관찰하지 아니하더라도 맥박산소계측기와 같은 감시장치를 통하여 망인의 활력징후 이상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등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한 점, 의료진이 활력징후의 이상 유무를 잘 살펴 조기에 망인의 호흡 억제, 심혈관계 허탈 등 증상을 발견하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에 나아갔더라면 망인이 비가역적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지 않았거나, 이를 줄일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경과관찰상 과실과 망인의 비가역적 저산소성 뇌손상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프로포폴 투여 후 난자채취술을 시행한 다음 망인의 회복 과정에서 망인의 활력징후나 임상상태에 대한 경과 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위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망인의 사고 직후 상태, 망인이 사고일부터 사망할 때까지의 치료 경과 등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이라는 악결과 발생에 의료진의 경과관찰상 과실 외에 다른 원인이 개대될 수 없음이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의료진의 경과관찰상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추정된다. 2. 응급조치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은 망인이 의식이 없고 활력징후가 측정되지 않는 상태로 발견되자 즉시 망인에게 산소포화도 측정기를 부착하여 산소포화도 저하를 확인하고 앰부배깅을 시행하여 산소를 공급하였고, 산소포화도는 86-93%까지 측정되었다가 다시 저하되었고, 마취과 의사가 기관삽관을 시행하여 산소를 공급하였는데 앰부배깅을 시행하여 산소공급을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즉시 기관삽관을 하여야 한다고 볼 만한 임상의학상 근거는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앰부배깅을 먼저 시행하고, 망인의 산소포화도가 일시적으로 상승한 후 다시 저하되자 기관삽관에 나아간 것을 두고 당시 임상의학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 수준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미흡한 조치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의료진이 망인에게 휴부압박의 방법으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한 때부터 의료진은 망인의 맥박이 측정되지 않은 때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심폐소생술을 시작하고 에피네프린을 투여하는 등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의료진의 일련의 조치를 두고 심폐소생술의 시행을 지연하거나 응급조치를 미흡하게 한 잘못ㅇ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망인이 119 구급대원의 도착 전까지 자발순환호복이 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과실을 추정할 수는 없는 점, 119 구급대원은 망인에 대하여 제세동기를 이용하여 망인의 심전도를 확인하였는데, 심전도는 무맥성 전기활동을 제세동기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리듬으로 분류되었고, 망인에 대하여 흉부압박에 의한 심폐소생술을 계속하였고 제세동기는 망인의 심전도를 모니터링하는 조치만을 하였을 뿐인 점을 고려하면, 의료진이 망인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자 제세동기를 이용하여 충격을 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흉부압박에 의한 심폐소생술을 한 것을 두고 심폐소생술을 미흡하게 한 잘못이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망인이 의식이 없고 활력징후가 측정되지 않는 상태임을 확인한 후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은 프로포폴 투여 후 난자채취술 시행 전 의료진으로부터 수술 및 마취의 필요성, 내용, 예상되는 합병증과 후유증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사실, 망인이 그때 작성한 수술 동의서에는 무호흡, 저혈압 등 프로포폴 투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의료진이 프로포폴 투여 후 난자채취술을 실시함에 있어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프로포폴 투여 여부에 관한 망인의 자기결정권 내지 치료행위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소결 : 망인은 의료진의 경과관찰상 과실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의료진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의료진의 과실 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42.57년/ 가동연한 : 65세 ③금액 : 383,926,525원 (2)기왕치료비 : 28,039,473원 (3)기타 공제액 : 4,114,770원(유족 연금) (4)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288,376,198원(411,965,998원×0.7) (5)위자료 ①금액 : 망인(70,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망인의 나이, 의료진의 과실 내용 및 위반의 정도, 제반 사정 (6)*상속 : 배우자(200,368,801원), 부(135,499,427원) (7)**합계 : 355,495,85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