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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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안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21가단21744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상세불명 백내장 진단 및 진료 중 콩다래끼, 각막염 등 증상이 지속되어 양안 백내장 진단 하에 좌안 백내장 수술 시행 중 수정체 후낭이 파열되어 전원 조치하였으나 인공수정체 탈구 및 교환 재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8.12.17.부터 피고병원에서 상세불명 백내장 등 진단으로 외래 진료를 받던 중 좌측 콩다래끼, 표각막염 및 급성 아토피결막염 등 증상이 지속되었음. ②2020.3.경 양측 눈의 백내장 진단을 받고, 5.6. 입원 후 좌안 백내장 수술 및 수정체유화술,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시행 받았음. ③수술 중 좌안 수정체 후낭이 파열되어 인공수정체가 탈구되었는데, 5.7. F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음. ④인공수정체 탈구 및 교환을 위한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5.11. 입원 후 좌안 유리체절제술, 탈구 인공수정체 제거술 및 막박피술, 공막고정술을 받고, 5.13. 퇴원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 수술상 과실 여부 : 신체감정 결과 각막내피세포는 안구 내에 가해지는 모든 종류의 수수 ㄹ후 일정 수준의 수가 감소되는 점, 당시 원고의 좌안 내피세포 밀도는 1500개/㎣로 정상 수준의 60% 정도이며 감정의는 내피세포 감소가 일반적으로 지속적 각막부종이나 각막혼탁을 유발하지는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또한 감정의는 숙련된 안과의사에게도 수정체낭 파열은 그 빈도는 적어도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라는 의견도 밝힌 점, 피고는 수술 다음날 원고로 하여금 상급병우너으로 전원하여 바로 진료를 받아 재수술을 받게 하였는데, 신체감정서에 의하면 위 재수술 결과는 매우 양호하여 추가적인 탈구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소견인 점, 원고에 대한 검사결과 최대교정 시력이 우안 0.8, 좌안 0.7이고 각막내피세포밀도는 우안 2732/㎣, 좌안 970/㎣인바, 수술 이후 시력이 저하되었다고 볼 수 없고, 각막내피세포는 다소 줄어들었지만 안구 내에 가해지는 백내장 수술 등 이후에는 각막내피세포가 어느 정도 감소될 수 밖에 없으며, 수술 당시 피고가 어떠한 부적절한 시술행위를 했는지에 관하여 원고는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고 피고가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 수준을 벗어난 시술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수술 당시 피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진료상 과실 내지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가 원고에게 수술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의 구체적인 내용 특히 후낭파열 등이 발생할 경우 뒤따르게 되는 후속조치 및 이로 인해 환자인 원고가 부담해야 하는 신체적 부담 등에 관하여 원고에게 명확히 설명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는 수술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필요한 설명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수술에 있어 필요한 설명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백내장 수술에 관한 원고의 자기결정권 내지 선택권을 침해하였고 이로써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수술 과정 및 결과, 피고는 F병원에서 받은 재수술 비용 등을 지급한 점, 기타 사정 (2)*합계 : 5,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