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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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안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2022가단12186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25세 |
| 사건요약 | 라식수술 과정에서 레이저 절삭 중 각막 천공이 발생하여 전원 후 각막절편 재위치술 등 수술 및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각막혼탁으로 인한 난시 등 시력저하로 인하여 공막렌즈를 착용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20.5.11. 피고의원에서 라식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과정에서 각막 절편이 불규칙하게 절삭되어 각막 아래층에 레이저 절삭 중 천공이 발생하였음. ②이후 D병원으로 전원하여 우안 각막절편 재위치술, 각막편 봉합술, 전방 내공기주입술을 받고 5.13. 퇴원하였음. ③5.18.부터 9.1.까지 D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고, 10.7. E병원에 내원하여 각종 검사 후 각막혼탁으로 인한 난시가 발생하여 공막렌즈 처방을 받았음. ④2021.5.28. F의원에서 원추각막 진단을 받은 후 현재 신체감정결과 각막혼탁 및 약 5.0-6.5 디옵터 정도 불규칙 난시 등 시력저하 현상이 발생하여 공막렌즈를 착용하고 최대교정시력 0.63이 유지되는 상태에 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시술상 과실 여부 : 원고에게는 이전에 기왕증이 전혀 없었고, 수술 전 우안 –4.5D, 좌안 –4.25D의 근시가 있었을 뿐이고, 수술 전 검사에서 각막 두께가 우안 559㎛로 측정되는 등 라실수술을 함에 있어 특별히 불리한 조건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 점, 피고가 기계를 잘못 조작하여 원고의 우안 각막이 불규칙하게 절삭되었는지 기계의 오작동으로 인한 것인지 분명하지는 않으나, 어느 쪽으로 보든 피고의 관리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피고 측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 우안에 대한 라식 수술을 하는 도중 각막절편을 불규칙하게 절삭함으로써 각막의 아래층이 레이저절삭 중 천공되게 하는 과실로 원고 우안에 대한 각막혼탁 및 시력저하를 발생시켰음을 알 수 있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가 원고에게 수술에 내재된 위험성이나 기계 오작동의 가능성, 가막 절편이 불규칙하게 절삭될 가능성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원고에게 설명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ㅍ고의 주장과 같이 예측불허의 기계 오작동으로 인하여 각막 천공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수술을 하기 전에 원고에게 그러한 기계 오작동 가능성 등에 관하여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이상 위 기게 오작동으로 인한 책임 역시 피고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소결 : 피고는 진료계약상의 채무불이행 책임 또는 불법행위 책임에 기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미세각막절삭기의 오작동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각막천공(난시, 공막렌즈) ②기대여명 : 56.98년/ 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7%(영구) ④금액 : 57,588,822원 (2)향후치료비 : 21,048,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90% ②금액 : 70,773,139원(78,636,822원×0.9)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②참작 : 후유장애가 발생하게 된 경위, 후유장애의 내용과 정도, 진료 경과, 피고의 진료 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원고의 나이, 성별 및 현재 상태, 향후 공막렌즈에 의존하여 살아가야 하는 점, 기타 사정 (5)*합계 : 85,773,13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