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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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안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2019가단11531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우안 백내장 진단 및 초음파 유화술을 실시 중 후낭파열 및 상공막하 출혈 소견을 보여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실시하지 않은 채 수술 종료하였으나 망막박리 수술을 고려하였으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 이유로 수술을 실시하지 않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받은 후 백내장 진단을 받았는데, 2018.6.20. 우안 초음파 백내장 유화술을 실시하였음. ②수술 중 후낭파열 및 상공막하 출혈 소견을 보여 인공수정체 삽입술은 시행하지 않았으며 부분 유리체 절제술을 시행하고 수술을 마무리하였음. ③8.16. 인공수정체 삽입술 시행을 위한 검사 도중, 망막박리를 관찰하였고, 전신마취 하 망막박리 수술을 고려하였음. ④원고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 수술 위험성을 이유로 수술을 하지 않았는데, 2019.11.13. 현재 우안 광각무 시력 상태에 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 의료진이 원고에 대하여 진단을 하고 백내장 수술을 시행하기로 한 것은 적절한 수술 치료법으로 보이고, 초음파 백내장 유화술 수술 도중 후낭파열, 맥락막상강출혈이 발생하자 유리체 절제술을 시행한 것 역시 적절한 수술 치료라 보이는 점, 진료기록 감정의는 현재 임상 의학 수준에서 위 부작용 또는 합병증을 예견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원고측의 질의에 ‘수술 전 후낭하혼탁율을 동반한 과술백내장으로 사료되는바, 여러 합병증의 발생 위험성이 일반 백내장에 비해 높다는 것은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나, 이를 예방할 방법은 없다. 수술 중 합병증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애초에 수술을 시행하지 않는 것 외에는 없다. 수술이라는 것은 이런 합병증 발생 가능성에 대한 설명 과정 및 이에 대한 환자의 동의를 통해 더 나은 결과를 목표로 시행하는 것이다’는 취지로 회신한 바 있는 점, 의료진은 원고에게 수술 전 합병증 발생 여부에 관하여 설명한 후 원고의 동의를 받아 수술을 하였는바, 그 중상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는 한, 후유장해가 발생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행위 과정에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수술 이후 원고에게 망막박리 증상이 발현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곧바로 의료진이 수술을 함에 있어 어떠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의료행위에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