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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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안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20가단10520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양안 노년성 백내장 진단 하에 초음파수정체 유화술 및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시행 받은 후 근거리 시력감소, 빛 번짐 등 증상 발생하여 타 안과에서 나안 근거리 시력검사 결과 우안 J8, 좌안 J6으로 측정되었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8.6.28. 눈이 흐리고 침침한 증상으로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세극등현미경검사, 안압검사, 굴절 및 조절검사 등 결과 양안 노년성 백내장 진단을 받았음. ②7.19. 좌안에, 7.20. 우안에 각 초음파수정체 유화술 및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시행 받았음. ③수술 후 양안 근거리 시력감소, 빛 번짐, 비문증 등 증상을 호소하였고, 근거리 시력 J1으로 양호하였으나, 이후 J6으로 약화되었음. ④10.8. E안과에서 시력검사 결과 40cm에서 나안 근거리 시력 우안 J8, 좌안 J6으로 측정되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 진료상 과실 여부 : 원고는 피고의원에 내원한 당시 근시로 인해 원거리 시력이 좋지 않으므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시력 교정술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문의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여러 검사를 실시한 후 백내장 진단을 내리고 시력만을 교정하는 노안라섹 수술보다는 백내장 치료와 시력 교정을 함께 할 수 있는 수술을 받을 것을 권유한 후 원고의 동의하에 수술을 실시한 점, 원고는 수술 이후 근거리 시력저하로 인해 상당한 불편함을 호소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근거리 최적 시력이 발휘되는 거리가 눈으로부터 50cm 이상니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삽입하였고, 이로 인해 백내장의 정도가 심하지 않았고 근시 정도가 커서 30cm 이내의 근거리 나안 시력이 좋았던 원고가 수술 후 나안 상태에서 근거리 시력저하를 느끼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35-40cm 이내가 잘 보이는 근거리형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삽입하였을 경우에는 빛 번짐이 심해지는 단정이 있으므로 원고의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중간거리형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선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감정의도 기존 삽입된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근거리 초점거리가 더 앞당겨진 다른 다초점 인공수정체로 변경한다고 하여도 빛 번짐과 근거리 시력의 질적 저하는 어느 정도 지속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는 자신의 의료지식을 바탕으로 원고에게 적절하다고 판단한 중간거리형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삽입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근거리 최적 시력이 발취되는 거리가 50cm 이상인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삽입한 것만으로 과실 있는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수술을 결정하고 시행함에 있어 과실 있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수술 전 약 –5 디옵터 근시를 가지고 있어 20-25cm의 근거리는 잘 보이는 시력을 가지고 있었고, 수술 당시 약 50세 전후 나이로 보통 노안이 시작되는 40대 중후반의 나이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아 심한 노안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며 경도의 백내장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수술로 인해 원고가 느끼는 근거리 시력저하의 정도는 노안과 백내장의 정도가 상당히 진행되고 원래도 근거리 시력이 좋지 않은 사람에 비해 컸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수술을 시행하기 전에 원고에게 수술로 근거리 시력이 저하될 수 있고, 원고의 경우 수술 전 근시로 인해 20-25cm 이내이 근거리가 잘 보이지만 수술을 받으면 50cm 이내의 근거리 시력이 저하되어 휴대전화 사용 등 근거리 작업이 불편하고 이를 교정하기 위한 안경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근거리 정밀 작업 돋보기 필요하다는 것 외에 상세한 설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바, 피고가 원고에게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설명을 충분히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근거리 시력저하 등 증상의 중대성, 수술을 받게 된 경위, 원고의 나이 및 직업, 기타 사정 (2)*합계 : 1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