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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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소아과 |
| 사건명 | 부산서부 2021가합103049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출생 후 경련증상을 보여 전원 조치하였으나 경련, 감염, 뇌실주위 백질연화증 진단을 받고 집중치료실에서 입원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피고병원에서 출생한 후 2018.9.22. 11:00 다리, 머리 등 경련증상을 보여 H병원에 전원 조치되었음. ②경련, 로타바이러스 감염, 뇌실주위백질연화증 진단을 받고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10.8. 퇴원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피고의 본안전 항변(부제소 합의) 인부 : 합의체결 시점이 원고가 H병원에서 경련, 로타바이러스 감염, 뇌실주위 백질현화증 진단을 받은 이후인 점에서 합의상 ‘신생아 원고가 신생아의 출산 후 경련 의심 증상에 따라 H병원으로 전원 후 치료한 건’이란, 위 경련, 로타바이러스 감염, 뇌실주위 백질연화증으로 진단받은 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뇌실주위 백질연화증이 원인이 되어 발달장애가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 판단(의료상 과실) 인부 :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발생한 결과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거 이를 전제로 합의를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는 더 이상 자신의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다툴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이외에 피고의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에 관한 별다른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뇌실주위 백질 연화증이라는 병증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다는 의미로 보기에는 합의에 따른 합의금이 비교적 소액인 점, 합의서의 문언으로부터 곧바로 피고가 자신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였다는 사실을 추단하기는 보족한 점, 피고는 병원장으로서 자신의 주의의무 위반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도의적으로 원고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상황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할 동기가 있으므로, 합의가 ‘피고가 자신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는 전제 하에’ 작성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의료행위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