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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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21나5315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치핵, 항문협착증 진단 하에 협착교정술을 받은 후 항문, 자궁, 사타구니 등 통증, 감각이상의 부작용이 발생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12.12. 피고로부터 치핵, 항문협착증으로 협착교정술을 받은 후 항문, 자궁, 사타구니 부위 통증, 하지 통증, 감각이상 등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판단건대, 1)의료과실 여부 : 원고는 직장항문진찰을 받은 당시 수술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항문협착 증상은 관찰되지 아니한 점, 수술 이전부터 변비, 배변장애 등 관련 증상을 호소하고 있었던바, 원고가 주장하는 현재의 증상은 위 기왕증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있는 점, 감정의는 원고에게 향후 치료, 개호 등이 필요하지 않고 수술로 인한 후유증, 신체장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수술 당시 어떠한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악결과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가 작성한 원고의 초진기록지상 ‘hemorrhoids(치핵)와 stricture(협착)’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수술에 들어가기 전에 수술명이 ‘hemo’로 되어 있는 수술동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여기에는 ‘의학적 처리를 주치의 판단에 위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수술에 앞서 원고에게 진료의 동의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았다거나 이를 불충분하게 설명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부산지법 2020가소3956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