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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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대전지법 2020가단139470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잇몸통증, 치아 흔들림 등 증상으로 검사 및 브릿지 보철치료를 받았으나 잇몸 통증 및 염증 증상 확인을 위한 조직검사 결과 구강내 편평세포암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 등 받던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9.11.21.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하악 전치부 잇몸통증, 흔들림 등 증상을 호소하여 해당 부위 파노라마X-ray, CT촬영을 실시받았음. ②검사 후 브릿지 보철치료를 계획한 후 11.22. #31, 32 치아를 발치하고 #41, 33 치아 치관부를 삭제하는 시술을 받았음. ③12.6.부터 2020.1.15. #41, 33 치아에 대한 근관치료를 받았고, 브릿지 보철치료를 완료하였음. ④2.24. 발치한 치아의 잇몸 부위 통증을 호소하여 잇몸과 방사선 사진을 보고 #31, 32 부위와 주변에 계속적 골흡수 및 염증조직 증식 증상을 확인하였음. ⑤2.27., 3.4. 각 내원하였고, 3.6. 상담 후 #41 치아를 발치하고, #43, 42, 33 치아를 연결하는 브릿지 보철물을 다시 제작하기로 결정하였음. ⑥3.9. #41 치아를 발치한 후 1-2주마다 내원하여 브릿지 보철치료를 받았고, 5.28. 내원하여 하악 전치부 설측에서 신생조직물을 발견하였음. ⑦대학병원에서 조직검사를 권유받은 후 5.29. G병원에 내원하여 조직검사 결과 구강내 편평세포암 진단을 받았음. ⑧7.8. I병원으로 전원 하였는데, 7.13. 하악골과 경부임파절까지 모두 제거하는 복합수술을 권유받았음. ⑨망인은 고령과 과거 위암 이력으로 인한 위험이 있어 수술은 시행하지 않고 항암치료와 방사선치료를 받던 중 9.10.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진단 및 전원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발치 후 24일에서 35일이 경과하면 상피세포의 치유가 이루어지나, 잇몸에 염증이 있거나 치수염과 같이 치아 내부에 염증 소견이 있어 주위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문제되는 치아를 발치하여도 주위에 남아 있는 염증으로 인해 상피세포의 치유가 지연될 수 있는 점, 고령 한자의 경우 연조직 치유가 이유 없이 30일 이상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데, 망인은 고령미녀서 잇몸관리가 잘 안 된 경우에 해당하는 바, 이 경우 발치를 하여도 상태세포의 치유가 불완전한 경우가 흔하므로, 빨리 치유되지 않는 잇몸 염증을 반드시 구강암으로 의심하기는 어려운 점, 망인은 치아 발치 후 연조직 치유상태 확인을 호소하였으나 당시 하악전치부 증상이 #41 치아 또는 치주질환에 의한 염증 소견이지 치은암에 의한 것인지를 감별하기는 어려운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의무 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원에서 망인의 치료를 담당한 의사가 망인의 구강암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한 것이 임상의학분에에서 실천되고 있는 일반적인 의료행위 수준을 벗어났다거나, 신속한 전원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