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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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2015나32619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상악돌출 치아 교정치료를 위하여 교정견인을 시작하여 정기 점검 중 중절치 변색 확인 후 치수 괴사가 발생하여 미백치료를 받았으나 치아 동요 및 치근 파절이 되어 발치와 임플란트 시술을 권유받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6.7.24.부터 피고의원에서 상악 돌출 치아교정에 대한 상담을 받고 교정치료를 받기로 결정하였음. ②8.22. 양측 상악 제1소구치(송곳니)를 발치하고 상악 견치부 교정 견인을 시작하였음. ③2007.1.19. 교정장치 정기 점검을 위해 내원시 상악 좌측 중절치(#21)rk 변색된 것을 확인한 후 경과 관찰을 하기로 하였음. ④2.8. #21치아에 대한 치수 괴사가 발생하여 신경치료 후 임시약재를 처치한 후 3.20., 4.1. 각 교정장치 점검을 위해 내원하여 미백치료를 받았음. ⑤6.22. #21치아 교정적 견인을 시작하였고 2009.7.20. 교정치료를 종료하였으며, 8.28. 크라운 보철치료를 실시하였음. ⑥이후 정기적 진료를 받았는데, 2013.8.20. 치아가 흔들리는 증상으로 내원하였고, 치아 치근, 치경부에 파절을 확인하였음. ⑦#21치아 발치 및 임플란트 시술을 권유받았는데, 현재 치근 부위 파절로 발치 후 브릿지 또는 임플란트 시술이 필요한 상태에 있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판단건대, 1)시술상 과실 여부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치아 교정치료 중 치아의 치수 괴사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교정치료상 과실로 위 치수 괴사를 발생시켰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고의 교정치료 종료 후 4년여가 경과된 시점에 발견된 치아의 파절이 치아의 치수 괴사 및 신경치료, 교정치료의 계속, 보철치료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뚜렷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본건 #21치아의 파절이 피고의 과실로 인한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치아 교정치료가 추가로 필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원고에 대한 교정치료 전 이러한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치수 괴사 가능성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라거나 설명의무 위반행위와 위 치아 파절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픽고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는 원고의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로 한정한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당심이 지급을 명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원) ②참작 : 교정치료의 경위, 원고의 상태, 기타 사정 (2)*합계 : 3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서부 2013가단24275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