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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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신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5나13920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알코올중독 증상으로 폐쇄병동 입원 중 넘어져 좌측 골반에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약물 투여 및 관찰 중 고관절 골절 소견 하에 수술적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2.21. ㅅ병원에서 알코올중독 증상으로 외래 진료를 받던 중 입원치료를 권유받고 피고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하였음. ②2012.3.15. 21:10 피고병원에서 넘어져 좌측 골반 부위 통증을 호소하며 타인의 부축 없이 혼자 걷지 못하게 되었음. ③21:25 당직의의 진찰을 받고 외관상이나 감각에 별다른 이상이 없자 응급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진통제 투여 후 집중관찰실에서 수면하였음. ④3.16. 10:00 외부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고관절 골절 소견이 있어 13:30 피고병원을 퇴원 후 ㅅ병원 응급실로 전원하여 좌측 고관절 대퇴골두 골절 부위 고정술을 시행 받았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판단건대, 1)진단 및 검사상 과실 여부 : 원고는 알코올중독 증상을 주된 호소로 피고병원에 입원한 당시 33세 남짓이었던 점, 의료진의 문진결과 종전 병력에 관하여 외상이나 골절 등 문제는 없다고 답했던 점, 의료진은 원고의 입원기간 중 원고에 대한 혈액검사를 각 시행 하였고 사고 직전에도 혈액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모두 호전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문진 및 혈액검사를 통해 전신상태를 관한 진단 및 검사를 시행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외 추가적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한 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과실 있는 조치였다고 보기 어렵다. 2)운동 과정 전반의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 여부 : 피고병원 퇴원요약지, 입원간호기록상 ‘탁구를 하다 넘어져 대퇴골두 골절’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는 반면, 사고 직후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응급실진료기록지상에는 ‘ship down injury’, 간호기록지상에는 ‘탁구대에 다리를 부딪히’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어, 사고 직후 원고의 진술과 수술 이후 피고병원에 재입원하였을 때의 원고의 진술이 일치하고 있지 않은데, 통상 경험적 진술은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경험 직후 진술이 가장 신빙성이 높다고 추정되는 점, 탁구는 그 종목의 특성상 적어도 두 사람 이상이 함께 운동해야 하는데, 사고 당시 원고와 같이 탁구를 했다는 사람은 찾을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탁구를 하다 넘어져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의료진에게 관리 감독상 과실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의료진은 폐쇄병동 입원환자들의 의욕과 기분의 상승, 스트레스 및 신체건강 관리의 목적으로 입원환자가 일상생활에 가까운 활동량을 유지하게 하여야 하는데, 그 방법의 하나로 가벼운 운동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고, 탁구는 대부분의 폐쇄병동 입원환자들이 많이 하는 운동이므로 의료진으로서도 원고에게 운동을 금지하였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의료진이 원고에게 처방한 약물은 임상적으로 사용하는 용량 범위 내에 있었고, 원고의 금단 증상이 완화되어 약물 용량도 지속적을 줄어들었으며 원고의 생체징후 역시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으므로 사고 당시 원고가 복용한 약물이 일상생활에 영향을 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의료진은 정기적인 병동 회진 및 CCTV 모니터링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의료진은 정기적인 회진을 돌며 원고를 비롯한 환자들의 상태를 확인하였던 점, 폐쇄병동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별도의 지침이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슬리퍼에 관한 지침은 정해져 있지 않은 점, 탁구대가 있던 장소는 몇 종류의 운동기구가 비치된 넓은 공간으로서 사고 당시 바닥에 경사가 있거나 물기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으로서는 원고에 대하여 운동과정 전반의 관리 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다 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의료진이 관리 감독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서부 2012가합1276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