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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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2020가단137771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갑상선 절제술 및 림프절 청소술 등 시행 받은 후 초음파 검사결과 갑상선유두암 진단 및 재수술을 받고 주기적 검사를 받았으나 기침, 객혈 증상으로 성대 양쪽 암 전이로 갑상선유두암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2.경 피고로부터 갑상선 절제술, 중심부 림프절 청소술 등 시행 받았는데, 이후 초음파 검사와 혈액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았음.(1차 수술) ②2014.8.28. PET-CT촬영 결과 갑상선은 제거되었으나 수술 부위에 과대사 종양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음. ③9.16. 초음파 조직검사 결과 갑상선유두암 진단을 받았고, 9.23. 목부위 CT검사상 갑상연골 아래 중앙 위치에 11.3mm 크기 결절과 그 아래 8.8mm 크기 결절병변이 확인되었음. ④10.1. 암 절제 수술을 받은 후 약 6개월 또는 1년 주기로 초음파 검사와 TG 농도 측정을 위한 혈액검사를 받았음.(2차 수술) ⑤TG검사와 2019.6.25. 검사결과 13.2ng/mL, 2020.1.6. 검사결과 39.66ng/mL로 측정되었는데, 2020.3.말경 기침을 할 때 객혈 증상이 나타났음. ⑥4.1. 피고병원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은 후 4.3. CT촬영 결과 목 좌측 부분 암 덩어리가 성대 양쪽 등에 침범한 상태로 발견되었음. ⑦조직검사 결과 갑상선유두암으로 최종 진단되었고, ㅅ대학병원에서 2020.8.경 갑상선유두암 진단을 받았음. ⑧2021.10.22. 신체감정결과 좌측 성대 마비가 관찰되었고, 현재 방사선 치료 후 경과관찰 중에 있으며 언어장애가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태에 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2차 수술 및 수술 후 재발 악화 등에 대비한 추가검사 등 미실시한 과실 여부 : 2019.6.25. 혈청 갑상선글로불린 검사상 13.2ng/mL가 검출되었는바, 주치의 등은 조영제를 사용한 CT촬영을 시행할 필요가 있었던 것을 보이며, 경부 초음파 영상에서 수술 부위 반흔의 두께가 6.8mm에서 13.9mm로 증가하였는데 내부에는 일부 석회화로 보이는 병변도 새롭게 관찰되기도 하였던 점, 피고 측은 2020.1.6. 갑상선 수치검사 결과인 TG검사 최종 결과는 2020.1.14. 결과 보고되어, 2020.1.3. 외래 진료 시에는 알 수 없었으며, 유선상으로 TG검사 수치를 알려주었다고 하나, 위 유선상으로 TG검사 수치를 알려주는 데 그쳐서는 아니되고, 재발암 가능성이 높으니, 원고로 하여금 적극적인 조직검사, CT검사를 받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바, 원고는 적정 시점에 정밀 검사를 통하여 유두암 진단을 받을 기회를 상실하였고 그 결과 유두암이 성대 부분까지 침범하는 결과가 초래된 것인 점, 감정의는 ‘초음파 판독 상에 6개월 후 다시 초음파 검사를 시행할 것을 기록하고 있으나, 경부 CT나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할 수는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2019. 초음파 결과에서는 좌측 경부에 0.5cm 크기의 임파선이 관찰되는데 이것이 암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소견이 기재되어 있으나 경부 CT검사를 시행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견을 회신한 바 있고, 또 다른 감정의 역시 ‘초음파 영상에서는 수술 부위에 1.6cm 병변이 관찰되어 이전의 초음파 영상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재발의 가능성을 우선 고려하여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회신한 점, 00학회 갑상선결절 및 암진료 권고안 개정안에 따르면, ‘혈청 갑상선글로불린 또는 갑상선글로불린항체가 높거나 증가되는데 경부 초음파 등에서는 병변이 없는 경우에 경부 및 흉부의 CT검사를 고려하고, 혈청 갑상선글로불린 농도가 10ng/mL를 초과하는 경우에 CT에서 양성 소견을 얻을 가능성이 높고 경부와 종격동을 관찰하기 위해서 조영제를 사용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이 2019.6.경 또는 적어도 2010.1.경 시점에 초음파 검사나 갑상선글로불린 수치 등 기타 소견 등에 비추어 원고의 갑상선유두암 재발 가능성을 높게 보고, 경부 CT검사나 조직검사 등 갑상선유두암 가능성 및 그 확대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치료에 임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정 시점에 재발성 병변에 대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위 과실과 원고의 악결과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 또한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2차 수술 직후 경부 CT촬영을 하지 않은 과실 여부 : 2차 수술 전 경부 CT결과 정체불명의 병변이 발견되었는데, 해당 병변이 악성인지 양성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해당 정체불명의 병변은 기관지 근처에 있었던 터라, 악성 여부가 판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체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제거 수술을 하지 않은 것 자체는 의료진의 재량 범위 내에 있다 할 것인 점, 정체불명의 병변의 경우 반드시 경부 CT를 통하여서만 관찰 가능한 것은 아닌 점, 2차 수술이 있었던 2014.경 이후 혈청 갑상선글로불린 수치가 상당 부분 안정된 상태에 있었고, 정체불명의 병변 정체 역시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던 상태에서, 의료진이 적극적으로 방사선 요오드 전신스킨을 이용한 추적 관찰이나 방사성요오드 치료를 통한 추가적 치료를 하지 않았다 하여 바로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2차 수술 이후 유의미한 잔존암 또는 원고 주장의 병변이 자라서 현재의 재발성 암이 되었다고 단정할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2차 수술 전 발견되 정체불명의 병변의 확인을 위하여 수술 이후 CT검사나 조직검사를 시행하지 않거나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하지 않거나, 수술시 바로 제거하지 않은 것에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소결 : 피고들은 주치의 또는 원고에 대한 초음파 판독을 한 영상의학과 담당 의료진으로서 위 의료행위 상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고 이러한 과실이 경합하여 원고의 악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갑상선유두암의 경우 수술로써 제거한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 측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없음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849,130원 ②향후치료비 : 5,473,322원 ③보조구비 : 2,183,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6,303,271원(10,505,452원×0.6)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4,000,000원) ②참작 :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내용 및 정도, 의료과실의 발생 경위 및 결과, 치료 경과, 갑상선암 자체의 특성, 제반 사정 (5)*합계 : 20,303,27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