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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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20나202068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1세 |
| 사건요약 | 팔로사징후 등 선천 심장질환 영아에 대한 심장기형 완전교정술을 시행 후 우폐정맥 협착을 확인하여 경과관찰 및 검사결과 개흉술을 통한 우폐정맥 연결 및 심방중격 절제술 시행 중 캐뉼라가 탈락하여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을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피고병원에서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출생하였는데, 팔로사징후, 부분적 폐정맥 이상, 시미타 증후군 등 선전성 심장기형 진단을 받았음. ②추적검사 중 2014.7.2. 완전교정술을 받았는데(1차 수술), 11.12. 심장 CT검사상 우폐정맥 협착 소견을 보였음. ③2015.1.15. 혈관조영술 시행 결과 의료진은 우폐정맥 협착을 확인한 후 수술적 치료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추적조사 및 경과관찰을 권유하였음. ④10.22. 심장 MRI검사 결과 원고의 좌측 간정맥 및 우측 간정맥이 연결 및 확장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음. ⑤11.19. 심장 MRI검사 결과 우측 폐 저형성 의증 상태 등을 확인하여 2차 수술을 받기로 결정하였음. ⑥12.3. 수술을 위해 피고병원에 입원하였고, 12.4. 우측 개흉술로 가슴을 열어 주요체폐 측부동맥 결찰술, 우폐정맥-우심방 연결술을 시행하였음. ⑦정중 흉골 절개 후 우폐정맥과 우심방 문합 부위 심방중격 절제술, 심방 내 배플링 수술을 시행하였음. ⑧수술 종료 후 인공심폐기를 떼어내는 과정에서 15:20 혈액공급을 위하여 삽입하였던 대동맥 캐뉼라가 갑자기 탈락하여 원고의 혈압이 저하되었음. ⑨수술 후 12.7.에 이르기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부분경련발작 증세를 보였고, 12.17. 대뇌 MRI검사 결과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 후유증 등 소견을 보였음. ⑩이후 2016.3.14. 재활의학과로 전과하여 3주간 재활치료를 받은 뒤 4.6. 퇴원하였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판단건대, 1)수술상 과실 여부 : 좁은 수술 시야로 인한 예기치 못한 건드림, 느슨한 쌈 봉합, 캐뉼라와 플라스틱 지지대의 느슨한 묶임, 수술 참여자 간의 호흡 부조화, 높은 대동맥 압력, 대동맥 벽의 내적 요인에 의한 손상으로 인한 찢어짐이 있을 수 있고, 그 중 의료진의 과실이 개입할 여지가 없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으로는 ‘높은 대동맥 압력’, ‘대동맥 벽의 내적 요인에 의한 손상으로 인한 찢어짐’이 있을 수 있는데, 비록 주어진 진료기록만으로 사고의 원인을 정확히 판단할 수 없지만, 그 중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좁은 수술 시야로 인한 예기치 못한 건드림’이고 실제 소아에 대한 수술의 경우 매우 조그마한 수술 시야에서 수술을 하여야 하기에 수술 도중 대동맥 캐뉼라를 건드릴 확률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원고에 대한 체외순화기록지 기록상 대동맥 캐뉼라가 탈락할 당시 원고의 혈압은 45mmHg 정도로 특별히 높지 않았고, 달리 비정상적인 혈압이 관찰되었다는 기록도 없는 점, 피고도 제1심에서 원고와 같은 소아의 경우 혈압이 높다고 볼 수 없고 혈류량이 많지 않아 관류 압력으로 캐뉼라가 빠지는 경우는 없다‘고 인정하기도 한 점, 원고는 피고병원에서 출생한 이후 수술에 이르기까지 심장질환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많은 검사를 받은 결과 중에서 수술 과정에서 쌈지봉합을 한 부위 대동맥이 약화되었다거나 손상되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는 사고 당시 원고의 대동맥이 지나치게 약하거나 손상되어 있어 대동맥 캐뉼라가 탈락하면서 쌈지봉합한 부위까지 동시에 탈락하였다고 주장하나, 진료기록이나 수술기록상 그러한 주장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원고의 대동맥 벽이 비정상적으로 약했다는 의견은 조직검사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을 기술한 것이 아니라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뿐 아니라, 대동맥 혈관 부위가 찢어져 쌈지봉합과 대동맥 캐뉼라가 함께 탈락되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것이고, 원고의 대동맥 벽이 비정상적으로 약했다는 의견은 조직검사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을 기술한 것이 아니라 믿기 어렵다고 본 쌈지봉합과 대동맥 캐뉼라가 함께 탈락되었다는 결과를 토대로 그 원인을 가정적으로 추정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대동맥 벽의 내적 요인에 의한 손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의료진이 수술 도중 ’좁은 수술 시야로 인한 예기치 못한 건드림‘ 등의 실수를 하여 대동맥 캐뉼라가 탈락하게 하였다면 그러한 실수를 한 의료진에게 수술상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본건 사고는 ‘좁은 수술 시야로 인한 예기치 못한 건드림’ 등과 같은 의료진의 수술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응급조치 지연의 과실 여부 : 신장 수술 도중 대동맥 캐뉼라가 의도치 않게 탈락할 경우 먼저 그 부위를 누르면서 출혈을 막고, 대동맥 캐뉼라를 새로 삽입함과 아울러 대동맥에 쌈지봉합을 하며, 인공심폐기에 연결하여 가동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바, 수술기록지 및 마취기록지상 의료진은 대동맥 캐뉼라가 탈락된 직후 이를 인지하고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다시 대동맥 캐뉼라 삽관을 시도하고, 체외순환기 가동을 준비하여 시행하였으며 혈압 유지를 위해 혈액제제, 알부민 제제, 승압게인 에피네프린 등을 투옇는 등 필요한 절차를 적절히 이행한 점, 원고는 본래 팔로사징후, 시미타 증후군 등을 인하여 심장이 우측으로 치우친 기형이 있었기에 사고 발생 후 정상적인 경우에 비하여 대동맥 캐뉼라의 재삽관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 하면 재삽관을 하고 체외순환기를 재가동하기까지 5분가량 소요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응급조치가 지연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대동맥 캐뉼라 탈락 이후 위 조치를 취하는데 5분 정도 소요된 것을 두고 응급조치가 지체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매우 적절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수술 과정에서 대동맥 캐뉼라가 탈락된 이후에 의료진이 취한 조치를 두고 잘못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의료과실과 원고의 뇌손상 사이의 인과관계 인부 : 원고에 대한 마취기록지 기재상 원고의 평균혈압은 대동맥 캐뉼라가 탈락되기 전 50-60mmHg을 유지하다가 대동맥 캐뉼라가 탈락된 후부터 하락하여 40-50mmHg이 도었고, 뇌산소포화도가 40% 정도까지 하락한 점, 감정의는 ‘수술을 마치고 원고의 체온을 높이고 심장의 자가 박동이 된 시점에 대동맥 캐뉼라가 이탈되는 경우, 환자에게 심정지, 출혈, 저혈압 쇼크, 대도맥 박리, 공기색전증 등 다양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서 ‘원고에게 발생한 저산소성 뇌손상 원인은 무엇보다도 수술 중 발생한 대동맥 캐뉼라의 탈락으로 인한 혈액순화 장애와 이로 인한 저혈압 혹은 공기색전증의 발생과 가장 연관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은 본건 사고의 대동맥 캐뉼라 탈락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발생한 뇌손상과 의료진의 수술 과정에서의 과실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4)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이 수술 도중 앞서 ‘좁은 수술 시야로 인한 예기치 못한 건드림’ 등의 실수를 하여 대동맥 캐뉼라를 탈락시키고 그로 인하여 환자에게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까지 야기하는 사고는 심장수술 시에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위험이 아니고, 의료진으로서도 위 사고를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이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담한다거나 필요한 설명을 다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수술 과정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각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변경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출생 시부터 팔로네 징후 및 시미타 증후군의 선천적 심장기형 질환을 가지고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손상(맥브라이드 표 중추신경 IX-B-4), 운동 감각신경 장해 ②기대여명 : 69.19년(단축)/ 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75%(*기왕 장해율 : 25%) ④금액 : 361,762,762원 (2)기왕치료비 : 121,463,025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8시간) ②금액 : 915,617,040원 (4)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839,305,696원(1,398,842,827원×0.6) (5)위자료 ①금액 : 원고(60,000,000원), 부모(각 10,000,000원) ②참작 : 의료진의 과실 정도, 원고의 나이, 후유장해의 정도, 원고와의 관계, 기타 사정 (6)*합계 : 919,305,69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동부 2018가합10533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