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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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한방과 |
| 사건명 | 대구포항 2022가단100477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허리 통증이 지속되어 한의원 내원 후 추나치료 및 침치료를 받은 후 어덩이 및 허벅지 통증이 심화되어 기존 치료를 계속하던 중 타 병원에서 추간판 파열 진단 및 경막외강 성형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셔터문을 올리다가 허리가 뜨끔한 후 통증으로 간혹 아팠으며 5년 전부터 계속 허리가 좋지 않아 한의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음. ②2020.11.14. 마당을 쓸고 난 후 허리가 많이 아팠으나 치료를 따로 받지는 않았는데, 허리 통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11.18. 피고의원에 최초 내원하였음. ③추나치료 및 침 지료를 받은 후 11.28.까지 11일 동안 내원하여 추나치료 및 침 치료를 받았음. ④11.25. 허리 통증은 조금 감소하였지만 엉덩이 및 허벅지 통증이 심화되었음을 고지하여 11.26. 병원에 오지 말고 산책 등 가벼운 운동을 권유 받았음. ⑤11.27. 다리 통증이 지속되어 보행이 어려워졌으며 남편이 차량으로 피고의원까지 데려다 주었고 기존 치료방식으로 치료를 진행하였음. ⑥11.28. 밤사이 통증이 심해져 남편과 함께 내원하여 추나치료 및 침 치료를 받았는데, 심한 통증을 호소하자 응급실 내원할 것을 권유하였음. ⑦응급실에서 MRI촬영한 후 추간판 파열이 확인되었는데, 12.2. G병원에서 경막외강 성형술을 시행 받았으나 통증이 지속되었음. ⑧12.9. 요추 제4-5번간 신경감압술, 후궁제거술, 추간판제거술을 시행 받은 후 재발하여 12.29. 재수술, 추간판제거술을 시행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시술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추나요법은 치료과정에서 한의사가 직접적으로 환자의 균육과 관절에 물리적 힘을 가하며 시술을 하기 때문에, 시술자는 환자의 상태를 잘 살펴 개별 환자의 신체구조 및 증상에 따라 적절한 강도의 외력을 가하여 치료를 하게 되는 점, 요추교정요법의 경우 금기증이 있는 화자를 제외하면 초기 평가후 요추 교정요법이 다른 비침습치료 방법에 비해 안전하다는 것이 무작위 위약조절 이중맹검시험에서 확인된 점, 추간판탈출증이 있는 환자에게도 추나요법은 시술가능하며 추간판탈출증의 비수술적 치료 방법 중 하나가 도수치료, 추나요법이며 척추교정의 안전성이 확인되므로 요추 추간판탈출증의 보존적 치료로 추나요법이 선택될 수 있는 점, 피고의 추나치료와 같은 외부 충격에 의하여 원고에게 파열성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에 대하여는 추가치료의 강도나 척추에 미치는 외력의 정도를 정확히 알 수 없어 인과관계를 명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태이나, 진료기록상 동일한 치료를 바은 점을 고려할 때 추나치료로 추간판 파열이 급성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두수치료가 추간판탈출증을 악화시킨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도수치료 전 MRI와 도수치료 후 MRI를 비교하여야 하고 추가적으로 추간판탈출증을 야기할 정도로 매우 강력한 외력이 도수치료 시행 도중 행해졌음이 추간판 이외의 척추 골절이나 인대 손상 등으로 확인되어야 하는 바, 원고에게 추나치료로 인하여 추간판탈출증이 발현 또는 악화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는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가 행한 시술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추나치료는 침습치료가 아니라 비침습치료여서 원고에게 설명하였음을 서면으로 동의 받은 사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의료분쟁조정신청을 하면서 스스로 작성한 조정신청서에 원고는 피고로부터 진단 후 치료계획에 대한 구두 설명에 동의하였다는 내용에 체크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