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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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피부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4나5777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25세 |
| 사건요약 | 후두부 피부 절개 및 측두부에 이식하는 모발이식술을 시행 받은 후 출혈 및 염증 발생하여 항생제와 소염제 투여 등 약물치료를 시행하였으나 반흔 및 추상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2.16.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상담 후 모발이식 수술을 받기로 하여 2.22. 다시 내원하여 후두부 정수리 부분 모발이식술을 시행 받았음. ②수술 이후 항생제를 투여 받고 쓰러져 구토를 하였는데 생리식염수 500ml를 정맥주사를 맞았음. ③2.23. 내원하여 구토 및 현기증을 호소하였고, 공여부 봉합부위에 출혈이 있고, 봉합 시 벌어진 부위는 상태가 양호하였음. ④2.25. 내원하여 공여부 딱지가 발생한 상태에 딱지 제거 및 드레싱 처치를 하였고, 3.3. 내원하여 후두부 중앙부위 피부가 검게 변하고 염증이 발생하였음. ⑤봉합부위 실밥을 제거하고 항생제와 소염제를 투여하였으며 후시딘 도포 및 드레싱을 시행하였음. ⑥원고는 현재 수술 당시 모발을 채취한 공여부에 22×3cm 크기의 반흔이 남아 있는 상태에 있음.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겸 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들 및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판단건대, 1. 의료상 과실 관련, 1)공여부 피부를 채취 및 봉합 과정에서 과도한 긴장을 유발한 과실 여부 : 모발이식술의 시행 이후에 공여부 절제부위가 딱딱하게 구축되거나 혹은 절제부위 모낭이 죽어 모발이 성장하지 못하거나 혹은 절제부위가 괴사되어 머리카락이 자라지 아니하는 피부조직으로 변질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피부의 긴장이 과해져 그로 인하여 두피조직의 혈행 저하 등으로 인하여 2차적으로 모낭이 소실되었기 때문인 경우가 많고, 그 외에도 공여부 감염 등으로 인하여 두피가 괴사되면서 치유 후에는 반흔이 발생하여 그로 인하여 2차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위 증상을 예방히기 위해서는 두피를 채취할 때 과하게 채취하는 것을 피하고 공벼 채취 후 필요 시 봉합부위 피부긴강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 등을 시행하여야 하는 점, 수술 당시 공여부 봉합부위 피부가 예상보다 탄력 있게 늘어나지 않아 공여부 절제 후 피부를 봉합할 때 과도한 긴장이 걸쳐 상처가 벌어진 점, 원고가 피고의원에 내원할 당시 봉합부분 피부는 검게 변하고 염증이 발생된 상태로 괴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점, 피고가 봉합 당시에 봉합사를 일부 제거하는 등 봉합부위 피부긴장을 줄인 점에 관한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는 수술을 시행하면서 원고의 후두부 공여부에서 모발을 채취한 후 피부를 봉합함에 있어 봉합부위 피부긴장을 취소화하는 조치 및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무리하게 원고의 후두부 공벼 피부를 봉합한 과실이 있다. 2)피부괴사에 대한 치료를 지연한 과실 여부 : 공여부 절제부위에 괴사가 발생하는 경우 긴장이 과한 부위 봉합사를 제거하는 것이 조직괴사의 확대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인 점, 수술 당시 공여부 피부를 봉합할 때 과도한 긴장이 걸쳐 상처가 벌어진 점, 의료진은 수술일보부터 10일이 경과한 후 봉합부분의 피부가 검게 변화고 염증이 발생된 상태임을 발견하고 봉합사를 제거하였는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미 그 이전부터 두피부위 괴사의 증거가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은 점, 의료진이 원고에게 괴사발생 가능성 및 괴사발생 시 조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리거나 위 봉합부위의 긴장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한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 등 의료진에게게는 수술 이후 원고의 봉합부위를 면밀히 관찰하지 아니하고 피부괴사의 발견과 이에 대한 조치를 뒤늦게 한 과실이 있고, 원고에게 안내문을 교부한 사실 및 원고가 피고의원을 내원한 후 내원한 사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의료진에게는 위 진료상 과실이 피고들이 원고에게 발생한 증상이 위 과실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위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피부 괴사 등 악결과가 발생하였다고 추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이 작성한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부에 ‘설명+처방(+)’라는 기재는 되어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의원 소속 의사가 수술 이전에 원고에게 수술의 위험성, 부작용 등에 관하여 설명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담당의는 수술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위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당심이 인정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가 피고병원 내원하기 전 이미 괴사가 진행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함.(*1심 변경)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후두부(반흔), 추상장애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7.5% ④금액 : 6,255,923원(*1심 변경)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646,130원 ②향후치료비 : 5,243,145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8,487,118원(14,145,198원×0.6) (4)위자료 ①금액 : 원고(8,000,000원) ②참작 : 수술의 경위 및 과실의 정도, 원고의 나이, 제반 사정 (5)*합계 : 16,487,11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3가합42521) ※금액변경 : 53,901,670원(1심판결)-> 16,487,118원 |
